공정위, 플랫폼 규제 본격화…다음 타깃은 어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의 가맹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준 행위에 대해 과징금 257억원을 물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를 시작으로 경쟁당국의 ‘플랫폼 규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규제가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각각 위반했는지 심의한다. 공정위 심사관(조사공무원)은 앞서 지난 2021년 6월 신고를 접수해 변협의 법 위반 의혹을 조사했고 같은해 11월과 12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