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 없다”…무임승차로 재점화된 정부 지원 사업 축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서울시 요구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비 지원 삭감 사업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지역상품권의 정부 지원 예산을 반으로 줄여 상당 지역 자치단체의 반발이 있었다. 5일 정부당국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400원 인상한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노인 무임승차를 적자 요인으로 지목했다. 여야가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 예산 확보에 동의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