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경상수지 안정적 흑자 유지…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 검토”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을 추가로 개선하기로 했다. 올해 수출 목표치는 수출 확대 차원에서 주요 업종·품목별로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국민체감도가 높고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형벌 규정에 대한 2차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게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규정을 차질 없이 개선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