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손 들어준 공정위…변협 등에 과징금 20억 부과
경쟁당국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법률 상담 솔루션 제안 플랫폼 ‘로톡’을 통한 광고를 막은 사건에 대해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23일 변협과 서울변회에 소속 변호사를 상대로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원(잠정)을 부과했다. 매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보고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