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노조 “수은법 개정 반대…중소기업 위축 우려”
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이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며 최근 10년 동안의 보험 수지 자료를 공개했다. 무보 노조는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수익 기반이 붕괴되면 중소기업과 신(新)시장 등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료에 따르면 무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2459억원의 중소중견지원 손실을 기록했다. 반면 중장기 수출보험에서는 3351억원의 수익을 냈다. 노조는 “무보가 중장기 수출보험 수익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왔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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