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中企수출 위축’ 수은법 개정안…유사모델 中 유일, OECD국 전무
기획재정부가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늘리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존 업무를 맡고 있는 무역보험공사와 업무 중복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수은측은 보증한도 확대가 기업 지원을 늘려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실상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인 수은과 무보가 경쟁을 하면서 더 많은 수출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두 기관의 경쟁이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해 국부 유출과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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