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법 개정 임박, 중소·중견기업도 우려 목소리 높여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시행령 개정이 임박한 가운데 중소·중견기업들의 무역금융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역보험공사의 연간 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수은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시한이 20일 만료된다. 대외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상 수은의 대외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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