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이번에도 공전하나…15일 논의 안되면 동력 잃을 듯
정부의 숙원사업인 재정준칙이 이번에도 정치 현안에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형성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올해도 재정준칙 통과가 힘들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르면 15일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경제재정소위원회 안건이 결정되지 않아 재정준칙 논의를 위한 첫발을 내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은 GDP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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