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8명도 무너졌는데…저출산 대책 공회전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져 5년 연속 1명 미만을 기록했다. 출산율은 갈수록 낮아지는데 정작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공회전만 거듭하는 모습이다. 수백조원 쏟아부어도…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 정부가 2006년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이래 약 16년간 수백조원이 넘는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는데 출산율은 악화일로다. 실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들어간 저출산 대책 예산만 약 280조원이다. 올해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