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난 1월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춘 커스터디아 은행의 가입 신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을 포함한 최근의 몇 가지 규제 조치는 연방 규제 당국이 광범위한 미국 은행 시스템에서 암호화폐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에 대해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법안을 만들 때 “주류 기관을 녹색 조명… 암호화폐 시장에 정면으로 뛰어들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지 몇 시간 만에 FRB가 커스터디아의 회원 가입 신청을 거부한 것입니다”암호화폐와 더 넓은 금융 시스템 간의 유대를 심화시키는” “엄청난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커스터디아의 회원 가입 신청이 거부된 직후,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은 오랫동안 보류되어 있던 마스터 계정 신청을 부인하며 암호화폐 은행에 또 다른 타격을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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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스터디아의 이중고 거부와 백악관의 암호화폐 전염 경고가 나온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암호화폐 은행 단속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포춘지는 국가 은행 산업을 감독하는 재무부의 독립 부서인 통화 감사국이 두 개의 암호 회사의 국가 신탁 은행 헌장 신청을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팍소스와 프로테고는 모두 2021년 초 국가 공인 신탁은행으로 전환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신청 최종 상태가 허용된 18개월 기한보다 길어졌습니다.
두 기관 모두 포춘지에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고, 팍소스에 정통한 소식통도 코인데스크를 통해 팍소스가 OCC로부터 신청 철회 요청을 받지 않았으며 신청이 거부되지도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팍소스는 뉴욕 금융 서비스부의 지시에 따라 바이낸스 USD 스테이블 코인 제공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로비스트들과 업계 리더들은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과 신뢰성을 미국 국회의원들과 규제 당국에 팔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이 돌아갔습니다.
“그것들 중 많은 것들이 창밖에 있고, 매우 좌절스럽습니다,”라고 미국 규제 당국의 최근 조작에 움츠러들고 있는 앵커리지 디지털의 조지아 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최근의 모든 발언과 입장에 매우 낙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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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암호화에 초점을 맞춘 은행 업무가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적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규제 기관을 원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면서 위험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혁신의 광범위하고 주류적인 사용으로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규제를 받는 미국 은행업과 연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뢰할 수 있는 금융 기관이 모든 신상품과 직접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일상적인 금융 생활의 일부로 디지털 토큰, 가상 자산 및 스마트 계약을 채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2022년은 디지털 자산을 오랫동안 무너뜨릴 수 있는 독약이었습니다. 2022년의 거대한 해킹, 나쁜 생각, 돈 세탁, 조작된 가격 및 대규모 사기의 혼란에서 물러나려는 미국 규제 당국의 일반적인 대응이 정책으로 굳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관성은 워싱턴 D.C.에서 강력한 것입니다. 일단 한 방향으로 추진력이 쌓이면, 그것은 계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멈추고 되돌리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 권한대행을 지낸 믹 멀베이니는 지난 11월 FTX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패 이후 연방정부가 암호화폐 저항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지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방정부의 입장이 아직 석회화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반응은 결국 자신이 국회의원이었던 국회의사당 의원들로부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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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위스 암호화 스타트업 아스트라 프로토콜의 자문을 맡고 있는 멀베이니는 인터뷰에서 “저는 그것이 돌로 주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힐에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혁신을 허용하는 궁극적 입법으로 행정부의 추진력이 견제될지 여부에 대해 “내 직감은 의회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규제 당국이 첫 번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정
“기관들은 암호화 및 디지털 자산 문제에 대해 함께 조정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이었습니다.”라고 보스턴에 본사를 둔 법률 회사 K&L 게이츠의 파트너인 그랜트 버틀러가 말했습니다.
버틀러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은행 규제 당국의 측면과 금융 시스템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 많은 주의와 회의가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Butler는 규제 당국이 헌장이나 주요 규제 기관이 다른 암호화 중심 은행을 피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발견하기가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은행 규제 당국은 오랫동안 비전통적인 활동을 은행 시스템에 허용하는 것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위험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상황이 악화될 때 대중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아이오와 법대의 상업법 교수인 크리스 오디넷은 코인 데스크에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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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Dorsey & Whitney의 파트너인 Joseph Lynack이 지적했듯이, 그 위험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리낙은 “암호 산업이 지난해 몇 달 만에 약 2조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방 기관들이 느린 접근법을 채택한 것이 옳거나 적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행들이 단기간에 비슷한 규모의 자본을 잃는다면 은행 시스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시프팅 자세입니다.
백악관과 규제 당국은 금융 위기 밖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암호화에 대해 함께 모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행정명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후 재무부와 은행 기관들은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세간의 이목을 끄는 FTX의 붕괴는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고, 정부 입장에 대해 일부 재고했습니다. 1월 3일, 연준, 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회사들과 일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월 27일, 바이든 행정부는 암호 전염의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규제 당국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같은 날 연준은 연준 시스템에 접근하려는 모든 기업을 효과적으로 주장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생각: 관리자(Custoria)는 다른 은행과 동일한 암호화 제약에 직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할 때마다 연방 규제 당국의 공식 승인이 포함됩니다. 그 정책은 2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암호화폐 분야와 밀접한 동맹을 맺고 있는 은행들은 미국 감시단이 암호화폐를 위험한 존재로 볼 것임을 분명히 함에 따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샘 뱅크만-프리드의 무역 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가 소유 지분을 가지고 있던 문스톤 은행은 암호화에서 후퇴하여 예전의 커뮤니티 뱅크 정체성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뱅크는 암호화된 예금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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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로스쿨의 은행 및 상법 교수인 줄리 힐은 “바이든 행정부가 [FTX] 이전에는 민간 암호화폐에 대해 그리 열광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FTX의 붕괴가 그들을 더욱 걱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테이블코인
힐은 지난 11월 FTX의 내폭으로 제기된 우려에 더해 커스터디아의 회원가입 신청을 거부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결정 일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과 결부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OCC에 의해 자체 거절을 당했다는 소문이 나 있는 회사 중 하나인 팍소스도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통화, 상품 또는 금융 상품의 가치와 관련된 암호화폐입니다.
미국 규제 당국이 처음으로 안정적인 동전에 무게를 두었을 때, 그들은 미래의 정책이 발행인들이 은행이거나 은행처럼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 방식을 바꾸었고 이제 안정적인 동전을 발행하는 것은 기관의 안전과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FRB]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는 커스터디아 계획에 대해 매우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회원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로 한 그들의 결정 뒤에 있는 동기의 일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라고 힐은 말했습니다. “안정적인 코인 발행을 희망하는 다른 암호화폐 우선 기업들도 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버틀러는 커스터디아의 거부가 자사의 스테이블 코인이 미래의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와 경쟁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이론에서 많은 진실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버틀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규제 당국이 [안정적인 동전]이나 그것들을 발행하기를 원하는 은행들에 대해 불편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불편함의 정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부]가 중앙은행 디지털 코인과의 경쟁에 의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광범위한 위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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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크 포인트 2.0 작전이요?
투자자 Nic Carter를 포함한 암호화폐 업계의 몇몇 인사들은 현재 암호화폐 은행에 대한 단속과 초크 포인트 작전을 설득력 있게 비교했습니다.
초크 포인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법무부의 비밀 계획이었습니다. 연방 공무원들은 부적절하게 은행에 총기 및 탄약 판매상과 월급날 대출자와 같은 합법적인 사업체의 계좌를 폐쇄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수년 동안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했지만, 2018년에 공개된 문서와 예금은 운영 범위의 범위를 드러냈습니다.
버틀러는 사람들이 왜 비교를 하는지 알 수 있지만 그는 현재의 암호 은행 단속이 초크 포인트만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버틀러는 “분명히 몇몇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지만 [규제자들]은 ‘이봐요, 당신은 이 고객들을 은행에 맡길 수 없어요, 그들은 말 그대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것을 포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하지만 저는 초크 포인트 작전 상황과 약간의 차이가 있고, 행동에 대한 다른 종류의 토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가가 승리
은행 전문가들은 코인데스크에 감독 당국이 은행 시스템에서 암호화폐를 완전히 차단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 그들은 규제 기관들이 이미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확립된 은행 기관들을 향해 암호화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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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전통적인 보관 서비스와 안전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 주변의 안전과 건전성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을 사용하여 [암호]를 보관하는 것은 압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버틀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버틀러는 은행 전세를 법정 통화에서 디지털 통화로 온램프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버틀러는 “[현재의 단속이]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업계에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을 통해 하는 것이나 이런 일을 하는 새로운 은행이 되는 것에 관해서는, 아니요, 저는 그것이 은행 부문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은행업에서 밀려나는 것이 암호화폐에 대한 죽음의 종지부는 아니지만, 암호화폐가 주류로 진입하는 데 상당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캐피털 알파의 은행 정책 전문가인 이안 카츠는 “은행에 묶이는 것은 일반 미국인들의 마음 속에서 암호화에 합법성을 더할 것이기 때문에 규제 당국의 경직된 팔뚝은 암호화의 문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암호화 세계가 안정화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제 당국은 규제가 심한 은행에 암호화를 허용할 의향이 더 커질 것입니다.”라고 Katz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와 은행 사이에 장벽을 설치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많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암호화가 그들이 관여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거나 틈새시장이라는 느낌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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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can’t become what many of its proponents want it to be without banks, but U.S. regulators are circling the wagons around the banking system they oversee. That barrier is only getting wider as the Federal Reserve and other agencies turn away crypto firms trying to link with the traditional financial system.
Several recent regulatory actions – including the Federal Reserve Board’s (FRB) January decision to reject crypto-focused Custodia Bank’s application for membership – indicate federal regulators are coordinating on policy that aims to ring-fence crypto from the broader U.S. banking system, experts say.
The FRB’s rejection of Custodia’s membership application came hours after the Biden administration put out a statement urging Congress to “step up its efforts” to regulate the crypto industry and, when crafting new legislation, avoid “greenlighting mainstream institutions … to dive headlong into cryptocurrency markets,” which the statement warned would be a “grave mistake” that “deepens ties between cryptocurrencies and the broader financial system.”
Shortly after Custodia’s membership application was denied, the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dealt another blow to the crypto bank, denying its long-pending application for a master account.
Less than two weeks after Custodia’s double-whammy rejections and the White House’s warning against crypto contagion, fresh rumors about more crypto banking crackdowns have begun to circulate.
On Wednesday, Fortune reported 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 the independent wing of the Treasury Department that oversees the national banking industry – was rumored to be primed to reject two crypto companies’ applications for a national trust bank charter.
Paxos and Protego both received conditional approval to convert into a nationally chartered trust bank in early 2021, but the final status of their applications has hung in the balance longer than the allowed 18-month deadline.
Both institutions told Fortune the rumors were untrue, and a source with knowledge at Paxos also confirmed with CoinDesk that Paxos had not been asked by the OCC to withdraw its application, nor had the application been denied. But over the weekend, Paxos announced it would stop offering the Binance USD stablecoin at the direction of the New York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Crypto lobbyists and industry leaders spent years trying to sell the benefits and credibility of digital assets and blockchain technology to U.S. lawmakers and regulators. Then 2022 rolled around.
“A lot of that is out the window, and it’s very frustrating,” said Georgia Quinn, general counsel for Anchorage Digital, who has been cringing over the U.S. regulators’ latest maneuvers. “I’m very disheartened by all of the recent statements and positions.”
Still, she said she hopes crypto-focused banking can find its place.
“I want more regulated institutions, not less,” she said. “You don’t address risks by pretending they don’t exist.”
To achieve a future with widespread, mainstream usage of crypto’s innovations, the industry needs to tie up to regulated U.S. banking. That’s how people will come off the sidelines and adopt digital tokens, virtual properties and smart contracts as part of their daily financial lives, when their trusted financial institutions can interact directly with all the new products.
But 2022 was a poisoned pill that may knock digital assets down for a long time. A general response from U.S. regulators to step back from 2022’s mayhem of gigantic hacks, bad ideas, laundered money, manipulated prices and gross fraud is beginning to harden into policy.
Inertia is a powerful thing in Washington, D.C. Once momentum builds in one direction, it tends to continue. Stopping it and reversing it can take a massive exertion.
Mick Mulvaney, a former acting White House chief of staff under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has been watching how the federal government is stiffening its crypto resistance after the November failure of the FTX crypto exchange. But he thinks the federal position isn’t calcifying just yet and that the most important response could eventually come from the lawmakers on Capitol Hill, where he used to be a congressman.
“I don’t think it’s cast in stone,” Mulvaney, who now advises Swiss crypto startup Astra Protocol, said in an interview. “There’s a vibrant debate on the Hill right now.”
Whether the administration’s momentum will be checked by eventual legislation that makes allowances for crypto innovations, he said, “My gut is that Congress will win.”
So far, however, regulators have had the first say.
Coordination
“Agencies have been pretty open about the fact that they are coordinating and working together on crypto and digital-assets issues,” said Grant Butler, a Boston-based partner at law firm K&L Gates.
“There’s a lot of caution and skepticism on the part of banking regulators around cryptocurrency and the exposure to that in the financial system,” Butler added.
Regulators, Butler said, want to avoid crypto-focused banks with different charters or different primary regulators, which makes it more difficult to consistently track them and spot potential issues.
“Banking regulators have long been skeptical of allowing nontraditional activities into the banking system because doing so introduces risk and that risk, ultimately, is borne by the public when things go south,” Chris Odinet, a professor of commercial law at the University of Iowa College of Law, told CoinDesk.
And that risk, as Joseph Lynack, a Washington, D.C.-based partner at Dorsey & Whitney, pointed out, can be enormous.
“Considering that the crypto industry lost approximately $2 trillion in a few months last year, the federal agencies are correct in adopting a go-slow approach – or at least, it is understandable,” Lynack said. “Can you imagine what would happen to the banking system if banks lost a similar amount of capital in as short a period of time?”
A shifting stance
The White House and regulators have come together on crypto in a way rarely seen outside of a financial crisis. President Joe Biden started it with an executive order issued last March. After that, the Treasury Department and banking agencies mostly headed in the same direction.
The high-profile collapse of FTX lent new energy, and some rethinking of the government stance. On Jan. 3, the Fed, OCC and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 (FDIC) put out a joint statement cautioning banks about the risks of working with crypto companies. On Jan. 27, the Biden administration warned against the possibility of crypto contagion, and egged on the regulators.
That same day, the Fed announced a new policy that effectively insisted that any firms seeking access to the Fed system (think: Custodia) has to face the same crypto constraints as any other banks – including a formal sign-off from their federal regulator any time they want to engage in activity with digital assets. That policy went into effect on Feb. 7.
Banks that have been closely allied with the crypto sector have begun distancing themselves as their U.S. watchdogs made it clear they’d see crypto as a danger. Moonstone Bank, where Sam Bankman-Fried’s trading firm Alameda Research had an ownership stake, said it’s retreating from crypto and returning to its old community-bank identity. And Signature Bank said it’s limiting crypto-tied deposits, representing about a quarter of its business.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was not super enthusiastic about private crypto before [FTX],” said Julie Hill, a professor of banking and commercial law at the University of Alabama School of Law. “But I think that the FTX collapse has made them even more concerned.”
Stablecoins
In addition to the concerns raised by FTX’s implosion in November, Hill suggested that part of the Federal Reserve’s decision to reject Custodia’s membership application could be tied to its plans to issue a stablecoin. Paxos, one of the companies rumored to be facing its own rejection by the OCC, also has its own stablecoin. Stablecoins are cryptocurrencies whose value is tied, to that of another currency, commodity or financial instrument.
When the U.S. regulators first weighed in on stablecoins, they argued that future policy should insist issuers either be banks or be regulated like a bank. They’ve changed that tune and now suggest that issuing stablecoins could risk an institution’s safety and soundness.
“It seems that [the FRB is] very concerned about the Custodia plan to issue a stablecoin. It seemed like that was part of the motivation behind their decision to not allow them to be a member,” Hill said. “I think that other crypto-first companies that hope to issue stablecoins should be nervous.”
Butler, however, doesn’t see much truth in theories that Custodia’s rejection was due to fears that its stablecoin would compete with a futur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I don’t think that’s what this is,” Butler said. “I don’t think regulators are comfortable with [stablecoins] or with the banks that wish to issue them. There is a degree of discomfort there. But I don’t think [the rejection] is driven by competition with a central bank digital coin. I think there is a broader risk concern.”
Operation Choke Point 2.0?
Several figures in the crypto industry, including investor Nic Carter, have made compelling comparisons between the current crackdown on crypto banking and Operation Choke Point.
Choke Point was a secretive initiative at the Department of Justice (DOJ) during Barack Obama’s presidency. Federal officials improperly pressured banks to close the accounts of legal businesses such as gun and ammunition dealers and payday lenders.
Though regulators denied the program’s existence for years, documents and depositions made public in 2018 revealed the extent of the operation’s reach.
Butler said he could see why people would draw comparisons but he doesn’t think the current crypto banking crackdown is quite as bad as Choke Point.
“Obviously a couple people have gotten into trouble, but [regulators] aren’t saying, ‘Hey, you can’t bank these clients, they’re verboten,” Butler said. “They’re definitely trying to ring-fence it … but I think there’s a little bit of a difference, and a different sort of underpinning to the actions than there was in the Operation Choke Point situation.”
Wall Street wins
Banking experts told CoinDesk they don’t see regulators attempting to cut crypto out of the banking system entirely. Instead, they think regulators are trying to drive crypto towards established banking institutions that are already heavily regulated.
“Banks are going to be able to offer traditional custody services and safekeeping services. Granted, they’re going to have to meet a very, very high bar on the safety and soundness around that [but] using a bank to custody [crypto] doesn’t seem foreclosed,” Butler said.
However, Butler expects the ability to use a bank charter as an on-ramp from fiat to digital currencies will be curtailed until there’s more regulatory clarity.
“I think [the current crackdown] is probably going to impact the ability to get banking services but I think there are going to be people out there to service the industry,” Butler said. “As far as doing it through a bank or being a novel bank that does this – no, I think it’s going to be pushed out of the banking sector.”
What next?
While getting pushed out of the banking industry isn’t exactly a death knell for crypto, it could present a significant impediment to crypto moving into the mainstream.
“The regulators’ stiff-arming is a problem for crypto because being tied to banks would add legitimacy to crypto in the minds of ordinary Americans,” said Ian Katz, a banking policy expert at Capital Alpha.
“Perhaps if the crypto world stabilizes, over time regulators will become more willing to let crypto into the heavily regulated banks,” Katz added. “But for now it looks like regulators want to put a wall between crypto and banks. And that will probably contribute to the feeling among many consumers that crypto is too risky or niche for them to get involved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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