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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코인을 증권으로 (다시)
이야기입니다네, 지난주에도 똑같은 소제목이 있었어요. 하지만 보세요, 몇 가지가 바뀌었어요. 구체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재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겸 전 대표 도권 씨를 사기, 미등록 증권 매매 등 관련 청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한지
지난주에 증권거래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을 잠재적으로 담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썼습니다. SEC는 아직 법원 서류에서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Binance USD가 팍소스에 대한 Wells Notice에서 증권이라고 생각한다고만 말했습니다. Terraform을 고소하면서 SEC는 기본적으로 Terraform Labs에서 발행하는 다른 모든 토큰과 함께 TerraUSD(UST)가 보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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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합니다.
SEC는 2021년 9월 메사리의 메인넷 회의에서 당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개인을 소환함으로써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분노를 촉발했습니다. 도권은 당초 소환장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후 행정절차법 위반과 적법한 절차(지난해 자진 기각)로 SEC를 고소하면서 소환장을 받은 당사자임을 인정했습니다. SEC의 관심은 기본적으로 주식 가격에 고정된 토큰인 미러링 자산(mAssets)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Mirror Protocol(MIR 토큰이 위에 있음)에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Mirror는 2022년까지 수백만 달러의 착취에 직면하면서 몇 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는 한동안 잠잠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테라폼 자체는 꽤 형편없는 2022년을 보냈습니다.
지난 목요일, 증권거래위원회는 테라폼과 권씨를 고소했는데, 권씨는 현재 행방이 묘연합니다.
서류에 따르면, SEC는 피고들이 등록되지 않은 “자산 증권 암호화”와 증권 기반 스왑(앞에서 언급한 mAssets)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한 사기 혐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UST의 가격이 LUNA 메커니즘에 의해 전혀 안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격은 공개되지 않은 회사(분명히 Jump Trading)가 할인된 LUNA를 대가로 많은 양의 UST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서류의 또 다른 정말 흥미로운 측면은 SEC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 얼마나 철저했는지입니다. SEC는 LUNA, 랩핑된 LUNA, UST, MIR 및 mAssets가 모두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처음 네 가지 유형의 토큰에 대한 자세한 Howey 분석을 제공하고 마지막 토큰이 어떻게 증권 기반 스왑이었는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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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Howey 뿐만 아니라 변호사 Collins Belton과 Gabriel Shapiro가 모두 지적했듯이 SEC는 다른 분석을 사용하여 포장된 LUNA와 같은 것이 보안이라고 주장하여 선례가 될 경우 사례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EC는 (특정) 스테이블 코인이 보안이고, 스테이블 코인에 연결된 에코시스템 토큰이 보안이며, 이들 다른 토큰도 증권이며, 이를 통해 업계가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알다시피, 모든 사기 혐의와 작년 전체 붕괴의 원인).
SEC가 이 소송에서 이기면 특정 유형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에코시스템 토큰에 대한 감독을 확인하는 법원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판결이 적어도 항소심에서 확정되지 않는 한 반드시 법적인 판례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지금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 관련 사건에서 지방법원 판결이 판례로 인용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 동료 제시 해밀턴은 SEC의 최근 조치를 분석하면서 SEC의 “그림자 규칙”이 다양한 소송 및 합의와 함께 점점 더 시야에 들어오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 Terraform Labs 슈트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이 놓쳤을 수도 있는 이야기
폭발적인 FTX 보도로 저널리즘 최고의 상 중 하나인 폴크 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이 헤드라인이 그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안과 트레이시 같은 기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이보다 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BUSD 드라마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 개편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 USD(Binance USD)가 증권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스테이블 코인 당첨자들의 재편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Mount. Gox의 가장 큰 두 채권자는 비트코인 매각을 강요하지 않는 지불 옵션을 선택합니다. 출처: 마운트곡스의 두 최대 채권자는 오는 9월까지 잠긴 자금의 약 21%를 받고 그 옵션의 약 90%를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 지급 옵션을 선택했습니다.캐나다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강화 규정에 근접해 있습니다: 출처: 캐나다는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요건을 강화하는 “사전 등록” 업데이트를 계획하는 지방 규제 기관과 함께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지난주 코인데스크가 보도했습니다. 수요일, 캐나다 증권 관리자들은 스테이블 코인 상장과 같은 것들에 대한 새로운 보관 요건과 엄격한 규칙을 발표했습니다.뱅크만 프라이드는 채권에 남아 있지만 판사는 미래에 ‘취소’ 절차가 가능하다고 경고합니다: FTX 설립자 샘 뱅크만-프리드의 형사 사건을 감독하는 연방 판사는 “뱅크만-프리드가 중죄인 ‘증인 변조’를 저질렀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법원에 말했고, 그가 실제로 VPN을 사용하여 축구를 시청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심을 표시했습니다.”
잭 시클러가 브뤼셀에 갑니다
브뤼셀에서는 암호화 규제의 핵심을 배우기를 희망하는 미국 의회 대표단의 방문으로 암호화 현장이 떠들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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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여행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 그리고 단지 워싱턴 D.C.와 브뤼셀의 국회의원들의 휴회 날짜가 이번 주에 맞춰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유럽 연합은 현재 암호화폐 발행자에 대한 공개 규칙, 안정적인 코인에 대한 준비금 요건, 자금 세탁을 해결하기 위한 고객 식별 규칙을 정한 암호화폐 자산 시장(MiCA) 및 자금 이전 규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브뤼셀의 고위 관리들은 이 분야를 규제하는 첫 번째 주요 관할권인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다른 곳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회의원들은 단일 중앙 발행국이 없는 동전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성이나 목적이 변하는 암호화 자산을 규제하는 방법과 같은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해 유럽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워싱턴에 본부를 둔 암호화폐 정책 전문가들의 후예로 보입니다. CoinDesk는 상원과 하원의 은행 및 농업 위원회를 위한 12명 이상의 초당적인 직원과 Cynthia Lummis(R-Wyo.), Ron Wyden(D-Ore.) 및 Kyrsten Sinema(I-Ariz.)를 포함한 의원들을 포함한 12명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최근 이 부문에 대한 세간의 이목을 끄는 입법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 대해 보고받은 소식통은 코인데스크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유럽 위원회 및 유럽 의회 관계자들과 유럽을 위한 산업체 블록체인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파리 근교를 방문하여 유럽 연합 은행 및 증권 시장 기관인 EBA와 ESMA의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EBA와 ESMA는 MiCA의 세부 사항 중 일부를 설명해야 합니다.
허심탄회하게 말하지 말라고 요청한 EU 관계자는 코인데스크에 “EU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가 MiCA를 제안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MiCA 협상에서 만들어진 실질적인 요구사항과 정책 선택이 무엇인지 미국 의회의 상대방에게 알려주기를 희망한다”며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nal 생태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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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대표들 역시 워싱턴이 최근 크라켄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움직임과 같이 가끔 그리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집행 단속에 의존하기보다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브뤼셀의 사례를 모방하고 현명하고 분별력 있는 암호 체계를 구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바랩스의 리 슈나이더 총고문은 코인데스크에 “그들이 메모를 하고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집행 조치 대신에 더 많은 규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입니다
오후 3시 UTC (오후 10시) : 블록파이 뱅크럽시 헤링웨즈데이
15:00 UTC (오후 10:00 UTC) 보이저 뱅크럽시 헤링16:00 UTC (오후 11:00 UTC) 제네시스 뱅크럽시 헤링19:00 UTC (오후 2:00 UTC) 페드미분 금요일
15:30 UTC (오전 10:30 동부 표준시) 망고 랩스 v. 에이브러햄 아이젠버그 청문회
다른 곳:
(로이터)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바이낸스에 접근했습니다.미국 실버게이트 은행 계좌는 2020년 말~2021년 초 실버게이트에서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바이낸스의 창펑 자오 최고경영자(CEO)가 관리하는 무역회사로 자금을 옮겼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주 보도했습니다. 바이낸스요.미국은 보고서의 실제 주장을 다루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답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정치학)입니다 저는 공공 기록 요청에 대한 어리버리입니다. 폴리티코는 지난 가을 연방 대출을 위해 구제를 요청한 학생 대출자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정보의 자유법을 제출했습니다.(인기 기계학)입니다 이것은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암호화폐 광산이 지역 야생동물을 포함한 인근 마을 주민들을 괴롭힌 것으로 보이는 소음 공해에 대한 잘 보도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또한 광산의 반대자 중 한 명이 받은 암묵적인 위협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월스트리트 저널) Wall Street Journal은 오랫동안 명확성이 결여된 암호 산업 문제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감사인들은 증명이나 다른 보장을 발표하려는 기업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AP는 Binghttps://t.co/WrY6abMaX5에 물어 Microsoft가 Bing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Ted Mann (@through) 2023년 2월 17일 제가 다음 주에 논의해야 할 것이나 공유하고 싶은 다른 피드백에 대해 생각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nik@coindesk.com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트위터 @nikhileshde에서 저를 찾으세요.
텔레그램에서 그룹 대화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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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에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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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ued Terraform Labs and Do Kwon last week, alleging the terraUSD stablecoin was a security, alongside various other tokens and products. This feels pretty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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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lecoins as Securities (Again)
The narrative
Yeah, I had this exact same subheading last week. But look, some things have changed. Specifically,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has now sued Terraform Labs and co-founder/former CEO Do Kwon on allegations of fraud, selling unregistered securities and other related claims.
Why it matters
Last week I wrote about the SEC potentially calling a stablecoin a security. The SEC hasn’t actually alleged so in a court filing yet – it’s only said it thinks Binance USD is a security in a Wells Notice to Paxos. In suing Terraform, the SEC is actually alleging that terraUSD (UST) is a security, alongside basically every other token issued by Terraform Labs.
Breaking it down
The SEC sparked outrage within the crypto community in September 2021 by subpoenaing an at-the-time unnamed individual while at Messari’s Mainnet conference. Though he initially denied receiving the subpoena, Do Kwon later admitted he had been the one to receive the subpoena when he sued the SEC over allegations of violating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nd due process (the case was voluntarily dismissed last year). The SEC’s interest appeared to be in the Mirror Protocol (which had MIR tokens on top of it), which helped create mirrored assets (mAssets), basically tokens pegged to the price of stocks.
Mirror had a rough few months in there, facing multiple multimillion-dollar exploits through 2022.
The SEC’s investigation appeared to, well, die down for a while. And of course, Terraform itself had a pretty lousy 2022.
Last Thursday, the SEC sued Terraform and Kwon, whose current whereabouts are a mystery.
According to the filing, the SEC is alleging the defendants sold unregistered “crypto asset securities” and securities-based swaps (the aforementioned mAssets). There’s also quite a bit of fraud alleged. The biggest issue may be the claim that UST’s price was not at all stabilized by the LUNA mechanism; rather, the price was artificially maintained by means of an undisclosed firm (apparently Jump Trading) buying a large amount of UST in exchange for discounted LUNA.
Another really interesting aspect of the filing is how thorough the SEC was in explaining its reasoning. The SEC alleged that LUNA, wrapped LUNA, UST, MIR and mAssets were all securities, providing a detailed Howey analysis for the first four types of tokens and explaining how the last one was a securities-based swap.
It wasn’t just Howey, though – as attorneys Collins Belton and Gabriel Shapiro both pointed out, the SEC also used other analyses to allege that things like wrapped LUNA are a security, potentially bolstering its case in case this sets precedent.
So we have the SEC alleging that a (specific) stablecoin is a security, that an ecosystem token tied to the stablecoin is a security, that these other tokens are also securities and doing so with defendants that the industry will be hard-pressed to defend (you know, cause of all the alleged fraud and the whole collapse last year).
If the SEC wins this suit, it’ll have a court ruling affirming its oversight over a certain type of stablecoin and related ecosystem tokens. And while it’s true that generally rulings aren’t necessarily seen as a legal precedent unless at least an appeals court affirm them, we’re seeing district court rulings cited as precedent in all sorts of crypto-related cases right now.
My colleague Jesse Hamilton analyzed the SEC’s recent actions, writing that the SEC’s “shadow rules” are increasingly coming into view with the various lawsuits and settlements. This Terraform Labs suit feels like a very strong contender for having a lasting impact.
Stories you may have missed
- CoinDesk Wins a Polk Award, One of Journalism’s Top Prizes, for Explosive FTX Coverage: I think this headline speaks for itself. I could not be more proud to work with reporters such as Ian and Tracy.
- BUSD Drama Sets Stage for Stablecoin Market Reshuffle: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 possible finding that Binance USD (BUSD) is a security is opening up a possible reshuffling in stablecoin winners.
- Mt. Gox’s 2 Largest Creditors Pick Payout Option That Won’t Force Bitcoin Sell-Off: Sources: Mt. Gox’s two largest creditors have opted for a payout option that will see them receive around 21% of their locked up funds by this September, and receive around 90% of that option in bitcoin.
- Canada Close to Tightening Rules for Crypto Exchanges: Sources: Canada is ready to tighten its cryptocurrency regulations, with the provincial regulators’ umbrella body planning “pre-registration undertaking” updates that would strengthen the requirements companies have to abide by, CoinDesk reported last week. On Wednesday, the Canadian Securities Administrators revealed new custody requirements and strict rules for things like stablecoin listing.
- Bankman-Fried Remains Out on Bond, but Judge Warns ‘Revocation’ Proceedings Possible in Future: The federal judge overseeing FTX founder Sam Bankman-Fried’s criminal case “told the court he had ‘probable cause to believe’ that Bankman-Fried may have committed ‘witness tampering,’ which is a felony, and expressed doubt that he was, in fact, using a VPN to watch football.”
Mr. Washington Goes to Brussels
By Jack Schickler
Over in Brussels, the crypto scene is abuzz with the visit of a delegation from the U.S. Congress hoping to learn the nuts and bolts of crypto regulation.
The trip makes a lot of sense – and not just because lawmakers’ recess dates from both Washington, D.C., and Brussels happened to align this week.
The European Union is right now putting the finishing touches to its Markets in Crypto Assets (MiCA) and transfer of funds regulations, which set out disclosure rules for crypto issuers, reserve requirements for stablecoins, and customer identification rules to tackle money laundering.
Senior Brussels officials are pretty proud of being the first major jurisdiction to regulate the sector, but they worry there’s no point unless other places follow suit. U.S. lawmakers, meanwhile, may feel they can learn something from Europe’s experience on thorny issues like how to regulate coins that don’t have a single centralized issuer, or crypto assets whose characteristics or purpose change over time.
The U.S. delegation appears to be a who’s who of D.C.-based crypto policy experts. A roster seen by CoinDesk includes over a dozen bipartisan staffers for banking and agriculture committees in both Senate and House, plus staffers for lawmakers including Senators Cynthia Lummis (R-Wyo.), Ron Wyden (D-Ore.) and Kyrsten Sinema (I-Ariz.) – all implicated in recent high-profile legislation for the sector.
Sources briefed on the visit told CoinDesk they’re meeting Brussels-based officials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and European Parliament, as well as industry body Blockchain for Europe. That’ll be followed by a side trip to nearby Paris, where they’ll talk to officials from the EBA and ESMA, the European Union agencies for banking and securities markets who now need to set out some of MiCA’s finer details.
An EU official, who asked not to be named to speak candidly, told CoinDesk they “hope to inform our counterparts in [the] U.S. Congress about how the EU operates, what motivated us to propose MiCA, and what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and policy choices that were made in the MiCA negotiations are,” calling for greater coordination of an international ecosystem.
Industry representatives, too, hope Washington will at least partly copy Brussels’ example, and put in place a sensible and discerning crypto framework, rather than relying on occasional and sometimes unpredictable enforcement crackdowns like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 recent move against Kraken.
“I hope they are taking notes,” Ava Labs’ General Counsel Lee Schneider told CoinDesk. “I wish there was more regulation, instead of enforcement actions.”
This Week
Tuesday
- 15:00 UTC (10:00 a.m. ET): BlockFi bankruptcy hearing
Wednesday
- 15:00 UTC (10:00 a.m. ET) Voyager bankruptcy hearing
- 16:00 UTC (11:00 a.m. ET) Genesis bankruptcy hearing
- 19:00 UTC (2:00 p.m. ET) Fed minutes
Friday
- 15:30 UTC (10:30 a.m. ET) Mango Labs v. Avraham Eisenberg hearing
Elsewhere:
- (Reuters) Binance, the global cryptocurrency exchange, had access to Binance.US’ Silvergate bank account in late 2020 and early 2021 and moved funds from Silvergate to a trading firm managed by Binance CEO Changpeng Zhao which is currently under investigation by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Reuters reported last week. Binance.US tweeted a response which did not appear to address any of the actual claims in the report.
- (Politico) I’m a sucker for public records requests. Politico filed Freedom of Information Act requests for information about student borrowers who sought relief for federal loans last fall.
- (Popular Mechanics) This is a well-reported article on the noise pollution apparently caused by a crypto mine in North Carolina bothering the residents of a nearby town – including the local wildlife. The article also touches on the implied threats one of the mine’s opponents received.
- (The Wall Street Journal) The Wall Street Journal took a look at one crypto industry issue that’s long lacked (some) clarity: how auditors should look at firms wanting to publish attestations or other assurances.
lol AP got around Microsoft no-commenting them on Bing by asking Binghttps://t.co/WrY6abMaX5 pic.twitter.com/6bNQmkA4lJ
— Ted Mann (@thetrough) February 17, 2023
If you’ve got thoughts or questions on what I should discuss next week or any other feedback you’d like to share, feel free to email me at nik@coindesk.com or find me on Twitter @nikhilesh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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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ya’ll next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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