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심의 절차 투명하게…조사권 내용·한계 명확화
경쟁당국이 조사 범위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절차적 권리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건처리 절차·기준 정비를 위한 하위규정 제·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4월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의 핵심은 피조사인이 공정위 조사의 범위를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도록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현장조사 공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