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윤 경제혁신TF 팀장 “규제혁신으로 5년간 34조 경제효과”
현재 우리 경제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업투자 및 무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 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16일 아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규제의 대부분이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특히 입지 규제와 노동 규제가 기업들의 창업, 확대, 다양화를 막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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