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뛰어가는데”…韓 국회에 묶여있는 ‘K칩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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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美기술 패권주의 시대…K반도체의 ‘생존 해법’⑥미국이 반도체 중심으로 기술패권주의 전략 펼치면서 한국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미국 상무부 인센티브 방안에는 한국기업에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이 많다. 중국 투자금지 이외에도 민감한 기술정보와 재무자료까지 요구해 미국 내에서도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연방정부를 상대로 조건을 조율하기엔 민간 기업들은 협상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센티브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마디로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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