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지침] “건전재정 기조” 외치지만…그래도 내년 670조 ‘슈퍼예산’
재정당국이 내년도 예산안의 최우선 과제를 ‘건전재정 기조 견지’로 두고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에 나선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증가율(5.2%)보다 줄어든 4.9%를 기본으로 책정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이미 비대해진 예산은 670조원을 웃도는 ‘초슈퍼 예산’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다음년도의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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