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지침] ‘마른 수건’ 민간 투자로 적신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량지출을 10% 이상 추가 감축한다. 부처의 지출효율화 노력을 통해 국정과제·의무지출·핵심 정책사업 등을 지출한도 내 반영하고, 신규사업의 재원은 기존사업의 지출 절감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최소 10조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한편으로는 국가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 등으로 투자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은 민간 투자를 정부 치적으로 둔갑시키는 것으로, 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민간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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