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핵심원자재법 차별적 조항 없어…美 IRA와 달라”
정부는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핵심원자재법 초안에 대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달리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이나 현지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 기업과 수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법안이 EU 집행위 초안으로 향후 유럽의회 및 각료이사회 협의 등 입법과정에 약 1∼2년이 소요될 전망되는 만큼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EU측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EU 집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