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범 꼼짝마! 부당이득 ‘이중필터’로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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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신종범죄의 습격 2부: 감옥 가도 남으니까…新작전의 세계]④법 개정으로 ‘솜방망이’처벌 사라질까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조정해 부당이익을 거두는 불공정거래가 주식·파생시장을 넘어 가상화폐시장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처벌을 받아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부당이익 범죄로 이어진다.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립할 해법이 시급하다.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통해 거둔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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