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K-반도체…독소조항 여전, 정부 협상력 주목
미국이 21일(현지시간) 미국의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은 ‘원천 봉쇄’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있어 정부의 협상력에 이목이 쏠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미국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과 관련해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생산 설비 유지,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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