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경제검찰]① “사실상 전속고발권 폐지”…檢 존재감에 공정위 입지 축소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제쳐 놓고 기업 수사에 나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검찰의 서슬에 경쟁당국의 입지가 축소되는 양상이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경우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 검찰의 공소 제기가 가능한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공정위의 속앓이가 커지는 이유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고발 요청 건수는 10건으로 2013년 의무고발요청제 도입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20년까지 고발 요청이 5건 이하, 2021년에는 한 건도 없었던 점을 감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