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k Consolidation Threatens Freedom, Makes Case for Bitcoin
저도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같은 안정적이고 선진적인 경제에서 온 사람들보다 오작동하는 금융 및 정치 시스템 내에 사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것이 더 쉽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거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한 PTSD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그들은 종종 은행이 어떻게 그들의 돈에 대한 문지기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3년 아르헨티나 금융 위기 동안 계속되는 은행 동결 속에서 제가 아르헨티나로 이주했을 때 받은 이미지를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은행 지점들은 분노한 고객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뚫을 수 없는 우리에 둘러싸여 있으며, 강철 벽에는 “은행가들”(도둑질하는 은행가들)에 대한 낙서가 새겨져 있습니다. 10년 후, 은행 위기가 영구적인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낭비적인 재정 및 통화 솔루션을 향한 슬프고 불가피한 과정을 거쳤다면 아르헨티나가 비트코인 채택 및 암호화폐 혁신의 온상이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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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미국과 유럽 은행들이 같은 아르헨티나식 셧다운을 강요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선진국 경제에 새로운 불확실성의 원천을 도입한 현재의 은행 위기는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더 미묘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자유에 대한 더 위험한 위협을 지적합니다.
그 위협이 반드시 연방준비제도나 다른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이 되는 느슨한 통화정책을 추구하도록 강요받는 것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6월 17일까지 100만 달러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발라지 스리니바산의 무모한 베팅을 사는 사람들은 우선 은행이 무너지는 것은 돈 창출과 같다는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위기는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바이마르 공화국을 완전히 장악할 경우에만 그 효과는 대규모 화폐 발행으로 상쇄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개발도상국 경험의 두 번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은행이 사람들의 저축과 거래에 대해 행사하는 중앙 집중식 통제에 대한 사회의 취약성입니다. 경제의 생명선을 감독하는 데 있어, 은행은 독특하고 부패하기 쉬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것이 커집니다핵심 문제는 연방 보험이나 구제금융 자금이 너무 적어서 사람들의 예금이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백스톱에 자연적인 한계가 있다는 문제는 비트코인에 대한 또 다른 주장입니다. 겁에 질린 예금자들이 이제는 은행의 힘을 집중해서 작은 지역 은행에서 자금을 빼내어 씨티은행,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몇 개의 거대 은행으로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8년의 이전 위기에서 드러난 동일한 “실패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를 무의식적으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소수의 거대 금융 기관이 정부를 볼모로 효과적으로 억류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납세자들이 항상 그들을 구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시스템은 월스트리트와 워싱턴 D.C. 사이에 신성하지 않은 관계를 확립했습니다. 금융 기관들이 정치인들에게 기부하는 돈의 굴레와 이전 규제 기관들이 일상적으로 얻는 회전문 일자리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것에 대해 저를 괴롭히는 것은 체계적인 위험이 아니라 국가가 후원하는 은행 과두제가 구체화하는 더 넓은 문제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거래에 대한 집단적 검열권을 축적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인간 행동의 자유롭지 못한 문지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008년 위기에 대한 규제 대응에서 가장 큰 은행이 배정되었다는 특수 SIFI(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 기관) 상태로 인해 이러한 위험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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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F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민간 기업이 아닙니다”라고 갤럭시 디지털의 연구 책임자인 Alex Thorn은 “Money Redimagined” 팟캐스트의 이번 주 에피소드에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정부의 의무와 보호와 함께 특정한 정부 헌장을 사용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은행에 보유할 수 있는 것과 보유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앙 집중화가 그 큰 수준에서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정말로 그 방향으로 더 나아가게 합니다.”
강경한 증거는 아니더라도 정부와 은행들이 암호화폐 회사들에 대한 단속을 조정하고 있다는 징후는 매우 분명합니다. 이전에 실패한 기업인 실버게이트, 시그니처 또는 실리콘 밸리 은행과 함께 은행을 운영하던 암호화폐 업계의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은행 계좌를 개설하려고 시도하면서 거절을 당하고 있다는 계정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금융 서비스부는 2주 전에 해결된 것처럼 보이는 시그니처 뱅크의 폐쇄가 은행이 암호화 고객에 노출된 것 때문이 아니라고 맹세하지만, 이를 인수한 FDIC는 미래의 모든 구매자가 은행의 암호화 사업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FDIC는 나중에 그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관측통들은 이를 “Operation Choke Point 2.0″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총기 판매자와 포르노 업자와 같은 기업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도록 은행들이 압력을 받았던 비공식적인 오바마 시대 정책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 업계 리더들을 상대로 수많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 사람들이 “크립토 브라더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상관없이,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되는 것에 대해 본질적으로 불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오바마 시대의 수사망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이지만 정치적으로 불리한 활동에 대한 이러한 “그림자 금지”는 정당하게 그 실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것이 아마도 정부가 그러한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일 것입니다.
공공 부문 기관들이 이러한 민간 부문 기관들에게 더러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 기관이 그럴듯한 부인력을 허용하기 때문에 차별적 집행 행위의 피해자들이 판사 앞에서 자신들의 사건을 변론하기가 어렵습니다. 연준의 은행 감독관은 명시적 지시가 아닌 은행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모호한 초법적 전략이며, 권위주의 정권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될 것입니다.
돈에 대한 접근은 자유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미국이 권위주의적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계의 진화가 그것을 향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눈을 크게 뜰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암호화폐 회사들이 수표를 쓰고 입금할 수 있는지 여부 이상입니다. 은행업이 엄격하게 규제되는 소수의 거대한 기관에 집중됨에 따라 인간의 자유에 대한 매우 실질적인 위협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사람들은 권력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많은 다른 법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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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비트코인 검열에 저항하는 돈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 은행 시스템에 대한 의존에 대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성별이 은행 계좌 개설을 방해한 아프가니스탄의 젊은 여성들에게, 나이지리아의 우크라이나 난민과 활동가들에게 생명줄을 제공했듯이, 이제는 미국과 다른 곳의 사람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재정적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비트코인이 중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지 대안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필요할 때 필요할 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은 은행가와 정부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20년 전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은행의 덫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판도를 바꾸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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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ing world’s case for bitcoin is starting to resonate in the developed world.
I, like many, have long argued it’s easier to explain bitcoin to people who live within dysfunctional financial and political systems than to those from stable, developed economies such as the U.S. Such populations have PTSD from past hyperinflation. Just as importantly, they often have first-hand experience of how banks can act as gatekeepers to their money.
I’ll always remember an image I was greeted with when, in 2003, I relocated to Argentina amid the ongoing banking freeze imposed during its financial crisis: Buenos Aires bank branches encased in impenetrable cages to protect them from enraged customers, their steel walls emblazoned with graffiti against “banqueros ladrones” (thieving bankers). It shouldn’t be a surprise that a decade later, once that banking crisis had run its sad, inevitable course toward profligate fiscal and monetary solutions that fostered perpetual double-digit inflation, Argentina became a hotbed of bitcoin adoption and crypto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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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now, I don’t see U.S. and European banks forced into the same Argentina-style shutdown. But the current banking crisis, which has introduced a new source of uncertainty to developed economies, points to a more subtle but arguably more dangerous threat to freedom that also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bitcoin.
That threat won’t necessarily come from the Federal Reserve or other central banks being compelled to pursue lax monetary policy that becomes inflationary. (Those buying Balaji Srinivasan’s wild bet on $1 million bitcoin price by June 17 are missing the point that, to start with, collapsing banks equals collapsing money creation – i.e., the crisis will have a deflationary effect, not an inflationary one. Only if the Fed were to go full Weimar Republic would that effect be offset by massive money-printing.)
Rather, it relates to the second part of that developing world experience: society’s vulnerability to the centralized control that banks exert over people’s savings and transactions. In overseeing the lifeblood of an economy, banks have unique, corruptible power.
Big gets bigger
The core issue is not that people’s deposits are at risk from there being too little federal insurance or bailout money to go around, though the problem that there’s a natural limit to that important backstop is another argument for bitcoin. It’s the concentration of banking power that fearful depositors are now enabling by pulling their funds out of small regional banks and funneling them into a few behemoths: Citibank, JPMorgan Chase, Bank of America, Wells Fargo, et al.
We are unwittingly exacerbating the same “too big to fail” problem exposed in the previous crisis of 2008, the idea that a handful of huge financial institutions hold such sway over our financial system that they can effectively hold the government hostage, taking on risk in the knowledge that the taxpayer will always bail them out. Over time, this system has entrenched an unholy relationship between Wall Street and Washington, D.C., one that’s inseparable from the gobs of money that financial institutions donate to politicians and from the revolving-door jobs that former regulators routinely get at those institutions.
What’s bothering me about this right now, however, is not the systemic risks but the wider problem that a state-sponsored banking oligarchy takes shape. These institutions are amassing collective censorship power over transactions, positioning themselves as illiberal gatekeepers of human behavior. This risk is intensified by the special 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tatus that the biggest banks were assigned in the regulatory response to the 2008 crisis.
The SIFIs are “not really, in the traditional sense, private enterprises,” said Galaxy Digital’s head of research, Alex Thorn, on this week’s episode of our “Money Reimagined” podcast. “They work with a specific government charter, with specific government obligations and protections … [The government] can tell the banks what they can and can’t hold and what they can and can’t do. I think that centralization is really acute at that big level, and the solutions put forth to these types of crises really just push it further in that direction.”
There are very clear signs, if not hardline proof, that governments and banks are coordinating a crackdown on crypto firms. There are accounts everywhere that startups in the crypto industry that had previously banked with failed entities Silvergate, Signature or Silicon Valley Bank are getting rejections as they try to open new bank accounts. And although the New York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swears that its closure of a seemingly solvent Signature Bank two weekends ago was not motivated by the bank’s exposure to crypto clients, Reuters reported that the FDIC, which took it over, has been demanding that any future buyer will have to relinquish the bank’s crypto business. The FDIC later denied that assertion.
Observers are calling this “Operation Choke Point 2.0,” an allusion to an unofficial Obama era policy in which banks were pressured to restrict access to the financial system for businesses such as gun sellers and pornographers. Regardless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 spate of recent lawsuits against industry leaders and regardless of what some people in the wider population think of “crypto bros,” there is nothing inherently illegal about being a digital asset service provider. As with the Obama-era dragnet, this “shadow banning” of legal but politically unfavored activity is rightfully seen as a breach of those entity’s rights, which is probably why governments never formally admit that such policies exist.
The thing about public-sector agencies getting these private-sector entities to do their dirty work is that it allows the government agency plausible deniability,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victims of discriminatory enforcement actions to plead their case before a judge. The Fed’s bank supervisors provide “guidelines” to bank compliance officers, not explicit instructions. It’s a deliberately ambiguous extra-legal strategy, one that you will find rife among authoritarian regimes.
Access to money is vital for freedom
To be clear, I’m not saying the U.S. has become authoritarian, but that the evolution of these relationships is a pathway toward it. We need to have our eyes wide open to it.
What’s at issue is much more than whether crypto firms can write and deposit checks. It’s that as banking becomes concentrated among a few huge, tightly regulated institutions, a very real threat to human freedom arises. Without the capacity to transact, people can be blocked from engaging in many otherwise legal activities that are unpalatable to the powers that be.
This is why bitcoin censorship-resistant money matters. It offers an alternative to dependence on that banking system. Just as it has provided a lifeline to young women in Afghanistan whose gender prevented them from opening bank accounts, to Ukrainian refugees and activists in Nigeria, it now offers an opt-out financial option for people in the U.S. and elsewhere.
For bitcoin to be important it doesn’t need a massive number of people to use it. What matters is its mere existence as an alternative. The fact that the option is there for people if and when they need it makes it harder for bankers and governments to constrain freedom.
Two decades ago, Argentines didn’t have a way out of the banks’ trap. Now, people do. That is a game-changing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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