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Happens if Ether Is a Security?
이 질문은 이더리움이 작년에 투자자들이 채권에 지급되는 이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보상의 대가로 코인을 “걸 수 있는” 지분 증명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전환한 이후 계속해서 끓어오르는 추측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목요일 뉴욕 주 규제 당국의 새로운 주장은 법적 논쟁을 다시 전면에 내세울 수 있습니다.
뉴욕 검찰총장 레티티아 제임스는 목요일 세이셸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팔아 회사가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에 등재된 미등록 증권 중에는 에테르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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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는 오랫동안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CFTC)를 포함한 주 및 연방 규제 당국에 의해 상품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이를 증권으로 지정하면 암호화폐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미국에서 화폐와 이와 유사한 다른 사람들이 거래되는 방식(및 여부)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ETH(Etherum as Security)의 사례
Etherum은 2022년부터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작업 증명 시스템에서 이해 증명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규제 당국의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여전히 사용하는 작업증명 시스템은 블록체인을 확보하기 위해 ‘마이닝’에 의존했는데, 여기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컴퓨터들은 새로 발행된 암호화폐를 얻고 체인에 거래를 쓸 수 있는 권리를 놓고 암호화 퍼즐을 풀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지분 증명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은 “지분”을 위해 채굴을 포기합니다 에테르 보유자는 이제 이자를 받는 대가로 거래 보안을 돕는 방법으로 네트워크에 암호화를 잠글 수 있습니다.
소송은 “지분 증명으로 전환함으로써 ETH는 더 이상 컴퓨터 간의 경쟁에 의존하지 않고 사용자가 ETH를 소유하고 지분을 보유하도록 장려하는 풀링 방법에 의존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TH 보유자는 이제 지분 참여만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분 증명으로의 전환은 ETH 소유에 대한 핵심 기능과 인센티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향력이집중됩니다.
증권 지정의 망령은 원래 2015년 초기 후원자와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공개(ICO)의 일환으로 배포된 것으로 오래전부터 남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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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는 쿠코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에테르가 초기 유통 계획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기여자들에 의해 인프라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 전문 변호사인 그랜트 굴로브센은 “비록 더 머저가 놀라운 성과였지만, 법적 관점에서 그것이 발생했다는 바로 그 사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더 이상 ‘충분히 분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의 소송은 특히 이더리움의 공동 설립자 비탈릭 부테린과 비영리 이더리움 재단이 보유한 영향력을 문제 삼으며, “이들은 이더리움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종종 ETH의 기능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대한 주요 이니셔티브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소송은 부테린과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제하는 ‘소수의 개발자’가 “네트워크의 성장과 ETH의 관련 가치 상승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부테린과 개발자들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성장에 따라 달라지는 투자로 홍보했다”고 소송은 주장합니다
소송은 “부테린과 이더리움 재단도 ICO에서 상당한 양의 ETH를 받았으며 오늘날 그 ETH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에테르가 보안이면 어떻게 됩니까?
NYAG의 소송에서 에테르가 담보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은 최종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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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것은 이 소송에서 제시된 이유가 적어도 한 명의 규제 기관, 그리고 아마도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를 포함한 다른 기관들이 이 기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SEC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주(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주)보다 [뉴욕]과 더 많이 협력했다”고 캘리포니아 기반 암호화 변호사이자 Brookwood PC의 파트너인 Collins Belton이 설명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회장이 “이것이 필연적으로 미국에서 일어날 일을 암시한다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것들이 이러한 유형의 주장이라는 매우 강력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암호화 산업을 점점 더 단속하고 있는 Gensler는 이전에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으로의 전환이 기관의 보안 정의와 일치한다고 암시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호이 테스트(Howey Test)를 기반으로 증권을 정의하는데, 이 테스트는 “어떤 사람이 공동 기업에 돈을 투자하고 발기인이나 제3자의 노력만으로 이익을 기대하도록 이끄는 계약, 거래 또는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지분 증명은 이자 지급이 거의 필요하지 않고 하우이 테스트의 “수익 기대”와 일치하기 때문에 “보안”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SEC가 ETH를 보안으로 분류하려고 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다. 굴로브센은 “실제적인 관점에서 SEC가 현재의 ETH 제공과 판매를 미등록 증권 거래와 관련하여 선언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미국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적절한 집행에 필요한 자원의 양”이라고 말했습니다”모자 선언”은 “SEC가 아마도 기꺼이 할당할 수 있는 것을 훨씬 초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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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더리움이 법원에 의해 공식적으로 유가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상장을 희망하는 거래소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증권 브로커-딜러로 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뉴욕에 등록되어 있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뉴욕 고객이 에테르를 구매할 수 없도록 상장폐지하거나 차단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중개인-딜러로 등록하는 것입니까?” 벨튼이 말했어요.
벨튼은 또 뉴욕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거래소(거래소로 등록되지 않은 쿠코인 제외)가 주 금융감독기관인 뉴욕금융서비스부(NYDFS)의 승인을 받아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제임스의 입장이 의외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이 에테르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면허를 따고 뉴욕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뉴욕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인 자산을 금융 규제 기관에 의해 그린 리스트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수년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Belton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법무장관이 ‘아, 그나저나, 우리 금융 규제 당국이 5년 동안 당신들을 처벌 없이 운영하도록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불법 증권을 팔고 있다’고 말한 것은 일종의 미친 짓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중앙 집중식 거래소만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적인 소프트웨어 조각인 분산형 거래 플랫폼도 보안으로 판명될 경우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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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튼은 “기술적으로 초안에 따르면 상품이든 증권이든 관계없이 이러한 유형의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면 뉴욕은 ‘이봐요, 우리는 당신이 증권 브로커-딜러이거나 상품 BD여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이것은 ‘오, 저기, 거래소들이 계속해서 에테르를 제공할 수 있나요?’와 같은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기반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화하는 법적 선례가 이미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여름 자금 세탁과 관련된 토네이도 캐시 혼합 프로그램을 금지했습니다.
보안으로서의 에테르의 세계는 암호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ther를 보안으로 분류하는 James의 논리는 부분적으로 네트워크의 지분 증명 전환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다른 토큰도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NYAG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에테르를 넘어 생태계의 나머지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고 Belton은 말했습니다.
작업 증명 비트코인 외에도 대부분의 주요 블록체인은 이더리움과 유사한 지분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이는 규제 당국이 이들을 유사한 바구니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호스팅되는 비에테르 토큰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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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AG가 쿠코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여파로 에테르 가격이 7%가량 떨어졌습니다.
업데이트(3월 10일, 16:40 UTC): Grant Gulovsen의 의견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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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ether (ETH), the native cryptocurrency of the Ethereum blockchain and the second-largest by market cap behind bitcoin, an investment security?
The question has been a source of simmering speculation ever since Ethereum switched last year to a proof-of-stake blockchain network where investors can “stake” their coins in exchange for rewards – not too dissimilar from the interest that’s paid out on bonds.
A fresh allegation Thursday from a New York state regulator could push the legal debate back to the front burner.
In a lawsuit filed against Seychelles-based crypto-exchange KuCoin on Thursday, New York Attorney General (NYAG) Letitia James alleged the firm broke the law by selling unregistered securities. Among the unregistered securities listed in the suit was ether.
Ether has long been treated as a commodity by state and federal regulators, including the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 Designating it as a security would have a massive impact on crypto markets, drastically changing how (and whether) the currency and others like it are traded in the U.S.
The case for ether (ETH) as a security
Ethereum apparently drew extra scrutiny from regulators starting in 2022 when it switched from a proof-of-work system to a proof-of-stake system for operating its network.
The proof-of-work system, which is still used by Bitcoin, relied on “mining” to secure the blockchain – where computers scattered around the world raced to solve cryptographic puzzles for the right to earn newly issued crypto and write transactions to the chain.
The new system, proof-of-stake, forgoes mining for “staking.” Ether holders can now lock up their crypto with the network in exchange for interest, and as a way to help secure transactions.
“By shifting to proof-of-stake, ETH no longer relies upon competition between computers, but instead now relies on a pooling method that incentivizes users to own and stake ETH,” the suit explained. “The shift to proof-of-stake significantly impacted the core functionality and incentives for owning ETH, because ETH holders now can profit merely by participating in staking.”
Concentrated influence
The specter of a security designation has long hung over ether, which was originally distributed to early supporters and investors in 2015 as a part of an initial coin offering (ICO).
In her suit against KuCoin, James suggested ether is a security due to its early distribution plan, as well as the fact that its infrastructure is maintained by a relatively small group of contributors.
“Even though The Merge was an amazing accomplishment, from a legal standpoint I think an argument could be made that the very fact that it occurred demonstrates a degree of centralization such that the Ethereum Network is no longer ‘sufficiently decentralized,'” said Grant Gulovsen, an attorney that specializes in the crypto industry.
James’s suit takes particular issue with the influence held by Ethereum’s co-founder Vitalik Buterin and the non-profit Ethereum Foundation, claiming they retain “significant influence over Ethereum and are often a driving force behind major initiatives on the Ethereum blockchain that impact the functionality and price of ETH.”
The suit further adds that Buterin and the “small number of developers” that control the Ethereum blockchain “stand to profit from the growth of the network and the related appreciation of ETH.” Buterin and the developers, the suit posits, “promoted it as an investment that was contingent on the growth of the Ethereum network.”
“Buterin and the Ethereum Foundation also received significant quantities of ETH in the ICO and are believed to retain significant stakes of that ETH today,” the suit claimed.
What happens if ether is a security?
Despite the NYAG’s assertion in its suit that ether may be a security, the decision is far from final.
What’s clear is the reasoning laid out in the lawsuit reveals definitively how at least one regulator – and possibly others, including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 are thinking about ether.
The SEC has “worked in tandem with [New York] more than they have with any other state that we know of, at least that I know of,” explained Collins Belton, a California-based crypto attorney and partner at Brookwood PC. “While you can’t just say this portends what’s going to happen in the U.S. inevitably, I think it’s a very strong indicator that these are the types of arguments” that SEC Chairman Gary Gensler is “going to be thinking about trying to refine.”
Gensler – who has increasingly cracked down on the crypto industry as of late – has hinted previously that Ethereum’s switch to proof-of-stake brings it closer in alignment with the agency’s definition of a security.
The SEC defines securities based on the Howey Test, which says a security is “a contract, transaction or scheme whereby a person invests his money in a common enterprise and is led to expect profits solely from the efforts of the promoter or a third party.”
Proof-of-stake, by this logic, might bring ether closer to a “security” because its interest payouts require little work and rhyme with the Howey Test’s “expectation of profit.”
It is not, however, a foregone conclusion that the SEC will seek to classify ETH as a security. “From a practical standpoint I still think it is very unlikely that the SEC is going to declare the current offer and sale of ETH to involve unregistered securities transactions,” said Gulovsen, because “the impact of doing so would be devastating to a large number of American investors” and “the amount of resources necessary to properly enforce that declaration” would be “far beyond what the SEC is probably willing” to allocate.
Impact on industry
Should Ethereum officially be classified as a security by courts, exchanges wishing to list ether will likely need to register as securities broker-dealers with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If you’re already registered in New York, you now have a question – do you either delist ether and/or block your New York customers from being able to buy ether or do you just simply register as a broker-dealer?” Belton said.
Belton also pointed out that James’ stance comes as a surprise because exchanges operating legally in New York (not including KuCoin, which was not registered as an exchange) offer ether, with the approval of the state’s financial regulator, the New York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NYDFS).
“It’s not like New York had no idea that ether was being offered. They knew for years because to get a license and to register in New York, you actually have to have the assets that you plan to offer to New Yorkers green-listed by their financial regulator,” Belton said.
“So it’s kind of insane that their attorney general was saying, ‘Oh, by the way, you guys are selling illegal securities, despite the fact that our financial regulator has been letting you operate with impunity for five years,’” he added.
It’s not just centralized exchanges that have something to worry about: Decentralized trading platforms – autonomous pieces of software that live on blockchains – could also face legal troubles if ether is found to be a security.
“Technically the way that the draft reads, if you’re offering a platform to people where they can engage in these types of transactions, regardless of whether it’s a commodity or a security, New York is saying, ‘Hey, we think you might have to be a broker-dealer – either a securities broker-dealer, or commodities BD,’” Belton said. “If that’s right, this thing is much bigger than like, ‘Oh, hey, can the exchanges keep offering ether?’”
There is already a legal precedent for outlawing blockchain-based computer programs, called smart contracts – over the summer, the U.S. government banned the Tornado Cash mixer program for its links to money laundering.
Beyond ether
An ether-as-a-security world would have major ramifications for crypto writ large.
James’s logic for classifying ether as a security – based in part on the network’s switch to proof-of-stake –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other tokens might also be classified as securities.
What the NYAG is saying “can expand way beyond just ether and implicate the rest of the ecosystem,” Belton said.
Outside of proof-of-work Bitcoin, most major blockchains use a stake-based system similar to Ethereum’s, meaning it is possible that regulators could put them in a similar basket. Non-ether tokens that are hosted on the Ethereum blockchain could also be impacted.
The price of ether dropped by around 7% in wake of the NYAG’s announcement of its lawsuit against KuCoin.
UPDATE (Mar. 10, 16:40 UTC): Adds comments from Grant Gulov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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