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빨간불’…전문가들 “재정준칙 절실”
“이제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이러다간 나라살림이 거덜 난다. ”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가 5일 기자와 만나 전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나라곳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재정준칙이라도 있어야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앉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재정준칙은 국회에서 7개월째 계류 중”이라고 짚었다.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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