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곡법 대신 “쌀값 20만원 유지…직불금 5조원 확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한 정부가 수확기 쌀값을 20만원(산지 80kg 기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금 예산도 2027년까지 현재 2배 수준인 5조원 규모로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여당, 농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