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전심사청구제도 유명무실…지난해 단 10건에 그쳐
지난해 경쟁당국의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실적이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해 기업이 공정위 제재로 받는 불이익을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지만 정작 기업들은 이를 외면하는 모양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 실적은 지난해 10건에 그쳤다.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사전심사청구 건수는 총 54건으로 연평균 5.4건꼴에 불과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기업들이 어떤 행위를 하기 전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