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공급망 전쟁’ 중인데…국회서 표류 중인 ‘공급망 3법’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서 ‘공급망 협력’이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지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급망 3법’은 여야의 정쟁에 묻혀 국회에서 무한 표류 중이다. 2021년 요소수 대란에 이어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 움직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이슈가 경제안보 환경을 뒤흔들고 있지만 국내 법·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1일 정치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