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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이냐, 사기냐… 라덕연 일당 어떤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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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이냐, 사기냐… 라덕연 일당 어떤 처벌 받을까?

[SG發 셀럽 주식방 게이트]-150’SG증권발 셀럽 주식방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라덕연 일당이 받을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법조계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금지 위반 혐의가 입증될 경우 가장 강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투자자들이 보상받기 위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실제 적용은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자본시장법 위반 입증 관건… 부당이득 산정부터 난항━12일 검찰에 따르면 라덕연 일당은 미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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