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개 부담금 손질…60㎡ 이하 소형주택도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정부가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민의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부과 타당성이 약화한 부담금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제정 20년이 넘어선 ‘부담금관리 기본법’도 손질할 방침이다. 17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로 조세와는 다르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20년이 경과한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