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분쟁 봇물인데…공정위 활개에 쪼그라드는 민간 조정기능
경쟁당국이 배달·오픈마켓 등 플랫폼 분야에 대해 각종 분쟁의 자율 조정을 강조하고 있는 데 반해 하도급 분쟁의 경우 민간 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9개 사업자 단체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가 유명무실화하면서 자율 조정 기능이 급격히 약화하는 모습이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건수 총 431건 가운데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이 시정한 건수는 36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83%에 달한다. 건설협회가 69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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