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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세수 ‘펑크’만 30조 육박…재정준칙 도입은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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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세수 ‘펑크’만 30조 육박…재정준칙 도입은 ‘하세월’
정부가 1분기에만 54조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면서 연말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경고음까지 나온다. 세수 결손도 심각해 하반기 경기 부양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등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해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며 정치권에 읍소하는 중이다. 정부 적자 전망치 무의미, 하반기 반등 기대도 퇴색 14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시한 재정적자 예상치 58조2000억원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또다시 100조원 안팎의 적자를 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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