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 기금사업 구조조정 등 권고…고용보험 등 운용성과 ‘우수’ 이상
기금운용평가단이 전력산업기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60개 기금사업에 대해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서는 통합을 권고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기금평가 결과를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평가단은 24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