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의원들이 지금 행동한다면 암호화폐 규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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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의원들이 지금 행동한다면 암호화폐 규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

U.S. Lawmakers Can Get Crypto Regulations Right if They Act Now

디지털 자산 산업은 큰 갈림길에 있습니다. 전 세계의 규제 기관들은 15세 산업을 위한 규칙을 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 의회는 4월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다중 관할 프레임워크인 암호 자산 시장(MiCA)이라는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홍콩은 (중국의 암묵적인 승인을 받아) 올 봄에 허가 제도를 제공할 계획이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자산 허브로서 일본과 함께 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두 개의 경쟁을 벌일 것입니다. G-20 국가들은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아 세계적인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분열, 좌절, 그리고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세계 경제입니다.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을 차단한다고 해서 산업이 발전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미국 기업들을 경쟁적으로 불리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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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벨쉬는 비트고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미국의 자본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유동적인 것은 주로 우리의 규제 체제 덕분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에 관한 한, 우리는 세계 최악의 규제 관할권 중 하나가 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글로벌 산업의 일부를 원한다면 입법자와 규제 기관이 신속하게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규칙을 단편적으로 만드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뉴욕의 비트라이선스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주별로 처리하고 있으며 주별로 일관성 없는 송금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암호화폐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동안 주 정부는 암호화폐 은행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통화 감독관 사무소(OCC)가 모든 권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전통적인 금융 기관의 디지털 자산 참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회계 규칙을 시행하는 한편 디지털 자산 정의에도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는 집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SEC가 기업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 수단이 거의 없는 혁신적인 기업들은 단지 그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규제 당국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입법부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법안들은 당파적 정치에 수렁에 빠졌고 올해 연방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점점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규제 당국과 입법자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긍정적입니다. 그들은 금융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업계는 그것들 없이는 안전하게 사업을 구축할 수 없지만, 규제 당국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쁜 행위자들은 계속 번창할 것이고, 규칙을 따라 연기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은 성장과 혁신이 가능한 사법권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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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SEC, 법적 위반 혐의 ‘On the Fly’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전통적인 금융 시장의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를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동시에 기술에 맞는 새로운 규칙을 신중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은 다른 규칙에서 기업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SEC는 올바른 방향으로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2023년 2월 디지털 자산을 ‘보관 규칙’에 포함시키기 위한 기관의 개정안 초안은 이미 효과가 있는 규칙을 적용한 좋은 예입니다. 전통적인 금융 시장에서 거래와 보관은 별개의 기능입니다. 크립토는 그러한 시장 구조가 없으며, 그것을 요구하는 규제의 부족은 사기꾼들이 수십억 달러를 가지고 도망칠 수 있는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더 빨리 행동했다면 그것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17년에 BitGo가 신탁 회사 헌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연방 감독을 위해 OCC에 접근했습니다. 그 당시에, 은행 규제 당국은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대신에 국가가 지정한 신탁 회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SEC에 따라 “자격 있는 관리인”으로 간주될지 여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2018년에 SEC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접근하여 공식적인 행동 금지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4년 넘게 그 편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어떻게 경쟁 시장에 뒤처지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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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SEC는 분산형 거래소(DEX)를 포함하도록 거래소 정의를 업데이트하자는 제안을 고려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일부 규칙이 적용되지만 다른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덱스는 규제되어야 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산형 금융(DeFi)은 실제로 작성된 규칙을 감사 가능한 자동화된 코드로 저장함으로써 규제 기관의 일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DeFi의 실시간 감사 기능과 불변의 공개 원장은 수사관들이 자금을 회수하는 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땅콩버터 사기꾼처럼 동일한 규칙을 DEX에 퍼뜨리는 것은 불필요하게 번거롭고 잠재적으로 기술의 유용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SEC]는 4년 넘게 그 편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어떻게 경쟁 시장에 뒤처지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SEC는 또한 거래소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많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규칙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스테이킹은 거래를 검증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며, 기존 규칙에 깔끔하게 포함되지 않는 스테이킹에 대한 다양한 변형이 있습니다.

만약 SEC가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에, “좋아요, 알겠어요, 이것은 새롭고 회색 지역에 있어요. 이 세 가지 일은 그만 하세요. 이 세 가지를 더 해보세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이 일을 끝내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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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항목: 와이오밍, 암호화 헌장의 ‘합법성’ 옹호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종의 협력적 태도입니다.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는 토큰 발행자와 거래를 촉진하는 거래소에 대한 더 이상의 조치가 아닙니다. Gary Gensler SEC 회장은 발행인과 거래소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이 증권을 제공할 때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 등록하고 공개하는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네, 공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되지 않는 일부 공개와 현재 공개 요구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디지털 자산에 대해 알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MiCA는 프로젝트가 사용하는 블록체인 합의 메커니즘의 유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들은 그것을 안내서가 아닌 공공 백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의와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시행에 의한 규제보다 더 나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산 부문은 1조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비례적인 은행 지원이 필요합니다. 규제 당국은 전통적인 은행의 참여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공을 거부함으로써(그리고 미국의 거의 모든 은행이 적어도 4년 동안 디지털 자산에 참여하기를 원함), 실버게이트 은행을 포함한 소수의 상대적으로 작은 은행에서 의도치 않게 상당한 집중 위험을 발생시켰습니다, 디지털 자산 산업에 혁신적인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을 성장시켰습니다.

만약 하나의 작은 은행이 업계 은행 요구의 85%를 부담하는 대신, 수백 개의 은행이 각각 업계의 1%를 부담하도록 했다면, 두 산업 모두에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규제 당국은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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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디지털 자산 및 은행 붕괴와 그에 따른 투자자 자금 손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시장에 디지털 자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디지털 자산을 제외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자본 시장 감독의 안전에 따라 혁신에 보조를 맞추고 디지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드는 입법 및 규제 실패는 이러한 규칙이 보호해야 할 바로 그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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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는 일단 산업에 진입하면 변화를 촉진하며, 금융 서비스 산업은 특히 변화가 더딘 산업입니다. 장기적으로 구축하는 디지털 자산 회사는 규제 감독을 피하거나 투기 자산 및 시장을 구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금융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규제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 자산 제품 및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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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gital asset industry is at a major crossroads. Regulators around the globe are moving to enact rules for the 15-year-old industry. The EU Parliament in April approved a slate of regulations called Markets in Crypto Assets (MiCA), the most comprehensive multi-jurisdictional framework for digital assets ever. Hong Kong (with the tacit approval of China) plans to deliver a licensing regime this spring, putting it in a two horse race with Singapore to join Japan as a digital asset hub in the Asia-Pacific (APAC) region. The G-20 group of nations is pushing for global regulation, with the suppor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Meanwhile, in the U.S. we have fragmentation, frustration and fighting. This is a global economy now. Blocking digital assets in the U.S. doesn’t stop the industry from moving forward. It simply puts American businesses at a competitive dis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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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 Belshe is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BitGo.

U.S. capital markets are the strongest and most liquid in the world largely because of our regulatory regime. But when it comes to digital assets, we’re on a path to becoming one of the worst regulatory jurisdictions in the world. If we want a piece of this growing global industry, legislators and regulators need to get their act together – and fast.

What we have right now is a situation where we’re making rules piecemeal. We have per-state handling of digital assets such as New York’s BitLicense, and inconsistent money-transmission rules from state to state. States are granting charters for crypto banks while the Federal Reserve is blocking access to its systems.

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 is denying all charters.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is implementing accounting rules which effectively block tradi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from participating in digital assets, while again stalling on defining digital assets. Instead, it is leaning heavily into enforcement, which isn’t a problem in and of itself. It’s that the SEC isn’t making it clear what firms are doing wrong. Groundbreaking firms, with few avenues of recourse available, are suing regulators just to get their questions answered.

At the legislative level, the bills in play have become bogged down in partisan politics and it’s looking less and less likely that any federal legislation will pass this year.

Overall, U.S. regulators and legislators starting to participate is more positive than not. They are critical players in the financial ecosystem. Industry can’t safely build businesses without them, but regulators must act quickly. If they don’t, bad actors will continue to flourish, and firms that want to play by the rules will move to jurisdictions where growth and innovation ar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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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also: SEC Is Alleging Legal Violations ‘On the Fly,’ Coinbase Says

The best approach right now would be to extend the basic investor protections of our traditional financial markets to include digital assets, while thoughtfully crafting new rules that fit the technology and exempting firms from other rules that do not.

The SEC has made some moves in the right direction. The agency’s February 2023 draft amendment to bring digital assets under the “custody rule” is a great example of applying a rule that already works. In traditional financial markets, trading and custody are separate functions. Crypto has no such market structure, and the lack of regulation requiring it left the door open for fraudsters to make off with billions.

That could have been avoided if it had acted faster. When BitGo decided to pursue a trust company charter back in 2017, we approached the OCC for federal oversight. At the time, the banking regulator would not charter us, so we instead became a state-chartered trust company. But we didn’t know whether we would be considered a “qualified custodian” per the SEC.

We proactively and voluntarily approached the SEC with that question in 2018, submitting a formal no-action letter. It declined to opine on that letter for over four years. If it takes that long to address such a basic question, how can we avoid falling behind competing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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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 in April put out a statement considering a proposal to update the definition of exchanges to include decentralized exchanges (DEXs). Here is a case where some of the rules apply, but others not so much. DEXs should be regulated and investors protected. But decentralized finance (DeFi) actually has the potential to do some of regulators’ work for them by enshrining their written rules in automated, auditable code.

DeFi’s real-time auditability and immutable public ledger is proving to be very useful for helping investigators recover funds. Spreading the same rules over DEXs like a schemer of peanut butter would be unnecessarily cumbersome and could potentially inhibit the usefulness of the technology.

[The SEC] declined to opine on that letter for over four years. If it takes that long to address such a basic question, how can we avoid falling behind competing markets?

The SEC has also taken a number of actions against staking programs offered by exchanges. This is a case where new rules are needed. Staking is a brand new way of validating transactions, and there are many variations on staking that don’t fall neatly into the existing rules.

What if instead of just shutting programs down and levying fines, the SEC said, “OK, we get it, this is new and in a gray area. Stop doing these three things. Do these other three things, and you have six months to get this done and keep going. No need for a fine – we just want to see you move forward and build saf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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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also: Wyoming Defends ‘Legitimacy’ of Its Crypto Charter

That’s the kind of collaborative attitude we need to move forward – not more actions against token issuers for selling unregistered securities, and against exchanges for facilitating the trading of them. SEC Chair Gary Gensler has repeatedly said that all that issuers and exchanges need to do is register and make the same disclosures about digital assets as companies are required to do when they offer securities.

Yes, disclosures are in order. However, there are some disclosures that don’t apply, as well as things you might want to know about a digital asset that wouldn’t be included in current disclosure requirements. For example, MiCA requires that projects disclose the type of blockchain consensus mechanism they use, and its environmental impacts. But for now, they can do that in a public white paper, rather than a prospectus. Providing new definitions and rules like these seems like a better course than regulation by enforcement.

The digital asset sector is a trillion dollar industry, requiring proportional banking support. By refusing to provide clear guidance for traditional banks to participate (and nearly every bank in America has wanted to participate in digital assets for at least four years), regulators inadvertently created significant concentration risk in a handful of relatively small banks, including Silvergate Bank, which grew its business by offering innovative products to the digital asset industry.

If instead of having one small bank shouldering 85% of the banking needs of the industry, we had had hundreds of banks each holding 1% of the industry on their shoulders, it would have been better for both industries. Regulators could have helped that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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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derlying cause of all the digital asset and bank implosions and consequent loss of investor funds is not due to the inclusion of digital assets in our markets; the problems are caused by excluding them. Legislative and regulatory failures to keep pace with innovation and create paths to invest in digital assets under the safety of capital markets supervision is directly responsible for harming the very investors these rules are supposed to prot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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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no doubt that our established, regulated trading markets mitigate risk better than crypto markets. The best thing we could do to mitigate risk in crypto markets would be to help the established trading markets, banks, and custodians – our stewards of risk mitigation – participate. It’s not a two-month effort. It’s a multi-year ever-evolving effort, because the difficulty of keeping up with innovation is constant.

Once software enters an industry, it propels change, and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is one that is particularly slow to change. The digital asset firms that are building for the long term are not seeking to avoid regulatory oversight or to build speculative assets and markets. We’re in it to build better financial markets and we want to work with regulators to get clear guidance on how to take digital asset products and services to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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