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막는 규제 푼다…막혔던 민간 3000억 투자 ‘물꼬’
정부가 규제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투자가 지체되거나 불확실한 프로젝트를 발굴해 3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지원한다. 이번 경제규제혁신 방안에서 공장 증설 지원, 투자프로젝트 애로 해소 등을 위해 총 55개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7일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5차 경제 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총 55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지난해 7월 1차 TF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고 174개 과제를 개선하고 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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