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더니… 또 ‘멈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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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패가망신’검찰총장 최초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언급한 키워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주가조작 엄벌에 진심인데 또 국회가 제동을 걸었다. 지난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여당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50억원 이하 과징금을 매기는 게 핵심이다.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