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2년째 국회서 ‘낮잠’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해온 반도체의 부진 등 영향으로 제조업 중심의 무역 적자가 고착화하자, 정부는 서비스업 수출 지원을 강화해 돌파구를 찾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서비스산업기본법(서발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서비스업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발법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5일)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비스 수출 세계 15위에서 10위의 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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