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에도 ‘건전재정’ 재확인…내년 살림 ‘마른 수건 짜기’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내년 재정지출 확대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 국고보조나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등 마른 수건을 짜내는 식으로 정책 운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여전히 냉랭한 데다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도 앞두고 있어 여론과 정치권 압박에 못 이겨 부양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확장재정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