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사업 전면 재검토…대규모 구조조정 예고
정부가 최근 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모든 예산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만연했던 관행적·선심성 지출과 재정 누수 등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 각 부처 모든 예산산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익과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사업은 적극 지원하되, 그 외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