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균형발전 특별법 입법예고…수도권 집중 해소되나
정부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통합해 제정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법률은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8일 공포돼 다음 달 9일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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