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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300조 시대, DC·IRP형 규제 풀고 커닝공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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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300조 시대, DC·IRP형 규제 풀고 커닝공시 차단

금융당국이 이른바 ‘커닝공시’ 규제에 나선다. 일부 금융사가 꼼수로 퇴직연금 이율을 높여 자금이 쏠리는 ‘자산이동(머니무브)’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일시금 형태로 받던 퇴직연금 적립금은 앞으로 연금 형태로 인출이 가능해진다. 당국은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8년 190조원에서 지난해 335조9000억원(예상치)까지 늘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300조원 시대에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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