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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공정위 조사받는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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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공정위 조사받는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절차 전반에 걸쳐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되고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높아진다. 공시제도는 그간의 경제성장·기업집단 규모 확대 등 변화한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30일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제도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시 조사공문에 법 위반 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사 기간 연장시에는 연장 사유를 기재한다. 피조사인이 현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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