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 분석 부사장 Caroline Malcolm: 미국 암호화 정책은 이 세 가지를 달성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 사용자의 압도적인 대다수는 규정 준수 및 소비자 안전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기본 기술의 세부 사항을 고려하고 추가 투자에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하는 명확한 규제 지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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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oline Malcolm은 Chainalysis의 글로벌 공공 정책 담당 부사장입니다.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와 적절한 지침이 없는 경우 시행 조치는 이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소비자를 보호하지도 하지 않습니다. 목표 게시물은 각 시행 조치에 따라 이동하며, 종종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결과와의 합의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편, Chainalysis의 데이터는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따라서 진정한 규제 및 입법 개혁을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명확한 규제 지침이 존재하는 다른 관할 구역으로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점점 더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장 선택권을 제한하고 또한 잠재적으로 혁명적인 기술을 미국 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냄으로써 미국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가 유일한 목표라고 해도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는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지속 가능한 경로입니다.

전 세계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미국의 전체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디지털 금융의 미래를 준비하고 소비자를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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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러한 틀이 세 개의 기둥 위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기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입법 제안도 평가하고 옹호할 것입니다.

1. 신중한 안전장치

디지털 자산 부문은 변동성이 클 수 있으며 디지털 자산 사용자의 안전과 건전성은 다양한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중 일부는 자산 가격 충격, 상환 급증 및 거래 상대방의 실패와 같은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른 것들은 기본 블록체인 및 스마트 계약의 운영과 관련된 운영 및 기술적 위험과 같은 디지털 자산 공간에 고유합니다.

신중한 규제 요구사항은 디지털 자산 사용자가 충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고객에 대한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적절한 신중한 조치는 각 비즈니스의 리스크 프로필에 따라 달라지며, 실패 시 질서 있는 종료를 촉진하기 위한 비즈니스 연속성 및 해결 계획뿐만 아니라 자본 및 유동성 버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항목: Mike Belshe – 미국 국회의원들은 암호화 규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의견

예를 들어, 안정적인 코인 발행자를 위한 건전한 규제는 그들의 고유한 토큰 안정화 메커니즘을 고려할 수 있는 반면, 디지털 자산 관리자는 개인 키 관리를 위한 기술적 및 운영적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 자산 사용자와 협력하여 신중한 요구사항이 위험의 규모, 중심지 및 특성에 적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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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행위 규제

시장 행위 규제는 시장에서 신뢰와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중개인과 참가자의 행동에 관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2022년의 사건은 이것이 다른 금융 또는 물리적 자산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중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 행위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디지털 자산 공간에서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이해 상충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통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업 자산에서 고객 자산을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자산 플레이어가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보고 라인과 정보 흐름을 분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관찰된 시장 조작, 세탁 거래 및 펌프 앤 덤프 활동과 같은 시장 남용을 감지하고 방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자산 사용자들은 거래 플랫폼 내 및 여러 거래 플랫폼 간의 비정상적인 거래 및 가격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스크랩하여 계획된 담합 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가 존재합니다.

규제 기관은 업계 참가자들이 남용을 탐지하고 조사하는 도구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프로세스 및 리소스를 보유하도록 보장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피아트 시장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산 시장은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및 제재 회피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체인에서 불법 흐름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온체인 트랜잭션의 1%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활동은 경제 및 보안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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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이점은 기본 블록체인 인프라의 투명성에서 비롯되며, 이는 불법 활동을 탐지하고 중단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각 디지털 자산 플레이어가 불법 노출을 모니터링하고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3. 소비자 보호 보호 조치

소비자 보호 조치는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고 그들이 참여하는 활동의 성격과 위험을 이해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이 더 많은 대중 사이에서 주류로 자리 잡으면서 정책 입안자들은 투기 거래와 사기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참고 항목: Marc Hochstein – 암호화 규제를 원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암호화 규정을 줄께 |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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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 일을 하기 위해 더 오래 기다릴수록,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더 많은 진전을 이룰 것이고, 그 나라를 경쟁적으로 불리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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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U.S., the claim that crypto faces “regulation by enforcement” is giving way to a growing and real threat of a “ban by enforcement,” all at the cost of protecting American consumers and markets.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digital asset players want to be compliant and safe for consumers. However, to do just that, they need clear regulatory guidelin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specifics of the underlying technology, and offer the certainty needed for further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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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oline Malcolm is the vice president of global public policy at Chainalysis.

Enforcement actions, in the absence of a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 and adequate guidance, do not accomplish this. Nor do they protect consumers. The goalposts move with each enforcement action, and oftentimes remain relatively unclear due to settlements with outcomes that never see the light of day.

Meanwhile, our data at Chainalysis shows consumers continue to enter the market, and thus the importance of making progress on true regulatory and legislative reform.

U.S.-based firms are increasingly debating whether they should relocate to other jurisdictions where clear regulatory guidance exists. This harms U.S. consumers by limiting the market options available to them, and also by potentially pushing a revolutionary technology outside the bounds of U.S. law. Therefore, a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 is the only sustainable path forward – even if the only goal is consumer protection.

Drawing on our experience working with governments and industry players across the globe, we believe a holistic regulatory framework in the U.S. is paramount to prepare the country for the future of digital finance and protect consumers from h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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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believe such a framework rests on three pillars, and it’s through these three pillars that we’ll evaluate and advocate for any legislative proposal.

1. Prudential safeguards

The digital asset sector can be volatile, and the safety and soundness of digital asset players rests on their ability to manage a range of risks. Some of these risks are common across businesses, such as the exposure to asset price shocks, redemption surges and counter-party failure. Others are unique to the digital asset space, such as operational and technological risk relating to the operation of the underlying blockchain and smart contracts.

Prudential regulatory requirements can help ensure that digital asset players are resilient to shocks, and can continue to meet their obligations to customers under stress. The appropriate prudential measures will depend on each business’ risk profile, and can include capital and liquidity buffers as well as business continuity and resolution planning to facilitate an orderly wind-down in the event of failure.

See also: Mike Belshe – U.S. Lawmakers Can Get Crypto Regulations Right | Opinion

For instance, sound regulation for stablecoin issuers could consider their unique token stabilization mechanism while digital asset custodians may be required to pay attention to technological and operational safeguards for the management of private keys. What is vital is to work with digital asset players to ensure that prudential requirements are well-tailored to the magnitude, locus and nature of their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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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rket conduct regulation

Market conduct regulation establishes standards around the behavior of market intermediaries and participants, in order to secure confidence and integrity in markets. The events of 2022 have shown that this is as central to digital asset markets, as in any other financial or physical asset market.

Market conduct is an expansive concept. One important facet in the digital asset space is the establishment of internal controls to manage conflicts of interest. This can include the clear segregation of customer assets from corporate assets, as well as the separation of reporting lines and information flow where a digital asset player takes on multiple functions.

Another important element is the detection and prevention of market abuse, such as market manipulation, wash trading and pump-and-dump activity, all of which have been observed in the digital asset ecosystem. A variety of tools exist today for digital asset players to monitor unusual trade and price activity within and across trading platforms, and even to scrape social media platforms to detect planned collusive action.

Regulators, too, have a role to play in ensuring that industry participants have the policies, processes and resources to promote fair and efficient markets, as well as the tools themselves to detect and investigate abuse.

Finally, there are concerns about financial integrity. Like fiat markets, digital asset markets can be abused for illicit purposes such as money laundering, terrorism financing and sanctions evasion. Although data shows that the proportion of illicit flows on chain is very low – less than 1% of total on-chain transactions – such activity can nonetheless have an impact on economic and security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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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nefit of blockchain-based assets stems from the transparency of the underlying blockchain infrastructure, which can make it easier to detect and disrupt illicit activity. The tools are available for each digital asset player to monitor their illicit exposure and take mitigating measures.

3. Consumer protection safeguards

Consumer protection safeguards are about ensuring that crypto users are treated fairly and that they understand the nature and risks of the activity in which they are engaging. As digital assets go evermore mainstream among the wider public, policymakers have highlighted concerns about speculative trading and scams.

See also: Marc Hochstein – You Want Crypto Regulation? I’ll Give You Crypto Regulation |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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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ancial sector in particular includes comprehensive risk disclosures meant to protect consumers. Further, financial education, knowledge assessments and due diligence procedures all have a role to play outside the digital asset space and could be useful in the digital asset space as well.

The longer the U.S. waits to do this work, the more progress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will make, putting the country at a competitive disadvantage and putting consumer safety at risk in the long-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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