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정책 책임자 시르자드 SEC 집행 이사 그로월과 결별하다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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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정책 책임자 시르자드 SEC 집행 이사 그로월과 결별하다

Coinbase Policy Chief Shirzad Squares Off With SEC Enforcement Director Grewal

오늘 아침 맨하탄 거리의 높은 곳에 햇빛이 내리쬐는 회의실에서 변호사들과 기자들로 구성된 군중들이 크립토의 합법적인 라그나로크에 대한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대. 코인베이스, 몇 달 일찍 – 비록 다가오는 법정 대결에서 상황보다 약간 더 정중하고 모호하지만.

럿거스 법학대학원과 로웬슈타인 샌들러 법률사무소가 후원하는 화롯가 대화는 법적 절차를 넘어 원칙과 이론의 문제까지 다양했습니다. 후자는 왜 암호화폐가 미국에 존재하도록 허용되어야 하는지 또는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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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포럼은 암호화 규제 대화의 더 광범위한 도전을 요약했습니다. 즉, 양측이 얼마나 자주 서로를 지나치는 것처럼 보이는지입니다.

법은 법입니다. 한 구석에는 SEC 집행국장 Gurbir S가 있었습니다. Growal은 Rutgers 법학 교수 Yuliya Guseva와 대화에서 코인베이스에 대한 SEC의 집행 소송에 대한 자신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Growal은 2017년 DAO 보고서를 시작으로 지난 5년 이상 동안 전송된 일련의 명확한 신호의 논리적 끝점으로 이 소송을 특성화했습니다.

Growal은 “다른 모든 공간에서 점진적으로 작업할 경우 규정 준수율이 증가할 것입니다.”라고 관찰했습니다. “[암호화폐]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략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Growal의 관점에서 거래소가 이전 경고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SEC 소송이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내려졌습니다.

Growal은 또한 토큰 발행자 위반에 대한 개별적인 집행 조치를 지속하기보다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포함한 거래소를 추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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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직원이 1,300명 미만입니다.”라고 Growal은 말했습니다. “매년 저는 위원회에 제출하는 700개의 권고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곳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제기할 사건을 평가할 때, 우리는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Growal은 또한 분산형 거래소(DEX)를 규제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다른 주요 질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Growal은 “저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기업가들과 개인들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업가들이 이 모든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는 것을 봅니다.” 즉, 게리 겐슬러가 임기 초에 분명히 밝혔듯이, 단순히 분권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방어가 아닙니다.

당신은 정책과 미국 법 사이의 연관성을 미국 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큰일이네요. 이것은 국가 전략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Growal은 마지막 주목할 만한 논평에서 암호화 인플루언서를 공지했습니다. 특히 유튜버 등에게 자신과 소속사가 소수민족 집단의 구성원들을 착취하려는 시도를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금융에서 제외된 사람들 중 일부에게 금융을 포함시키겠다는 약속으로 암호화폐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저는 그 행위가 우리가 다뤄온 것 중 가장 끔찍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참고 항목: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뱅크먼-프리드의 인격 숭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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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스러운 야당그러나 그로월의 뒤를 이어 2021년 코인베이스에 합류하기 전 골드만 삭스의 정부 업무 책임자로 근무하고 조지 W. 부시 백악관에서 시간을 보낸 코인베이스 최고 정책 책임자 파리아 쉬르자드와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SEC와의 대립에 대해 Shirzad는 SEC가 진행 중인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는 그의 추측을 거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 Coinbase는 행정 절차법에 따른 법적 서류에서도 주장했습니다.

참고 항목: David Z. 모리스 – Gary Gensler가 알고 싶지 않은 새로운 암호화폐 법안 | 의견

“워싱턴 [D.C.]의 정상적인 역학은 헌법상의 정부 부처가 활동할 때, 일반적으로 규제 기관들이 한 발 물러서서 정치 부처가 그것을 해결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입니다.”라고 Shirzad는 말했습니다. “의회의 행동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전형적인 것은 아니며,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규제 기관이 그것을 앞서기 위해 현장에서 사실을 재정립하기 위해 달려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례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Shirzad는 “이것에 입법 전략의 차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이상의 디지털 혁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의장이 있으니, 그 중 일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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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문제의 핵심에 가깝습니다. SEC가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업계는 기존 법이 많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사례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시르자드는 암호화폐 규제를 기존 법에만 근거하는 것은 미국의 경쟁력과 혁신을 해칠 것이라는 주장을 더욱 진전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산업이 미국에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편의성 문제가 아닙니다. 블록체인은 인터넷의 가치 계층입니다. Shirzad는 JP모건과 같은 회사가 진행 중인 여러 블록체인 파일럿 프로젝트를 증거로 들며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hirzad는 SEC의 접근 방식이 투자자 보호라는 기관의 자체 목표에 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래소를 역외로 밀어내는 것이 공공 정책의 일부가 되는 한, 당신은 정책과 미국 법 사이의 연관성을 미국 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큰일이네요. 이것은 국가 전략의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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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인베이스의 경우, 아직 작성되지 않은 미래가 위태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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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morning in a sun-dappled conference room high above the streets of Manhattan, a crowd of lawyers and journalists got a preview of crypto’s coming legal Ragnarok. It was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vs. Coinbase, months early – albeit slightly more polite and vague than things will be in any coming court showdown.

The fireside chat, sponsored by Rutgers School of Law and the law firm Lowenstein Sandler, ranged well beyond legal formalities to matters of principle and theory. The latter included the question of why, or whether, cryptocurrency should be allowed to exist in the United States a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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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end, the forum encapsulated the broader challenge of the crypto-regulatory dialogue: how frequently the two sides seem to be talking past each other.

The law is the law

In one corner was SEC Director of Enforcement Gurbir S. Grewal, who laid out his rationale for the SEC’s enforcement suit against Coinbase in conversation with Rutgers law professor Yuliya Guseva. Grewal characterized the suit as the logical endpoint of a series of clear signals sent over the past five years or more, starting with the 2017 DAO report.

“In any other space, if you’re working incrementally, you’d see increased compliance,” Grewal observed. “[In crypto], we haven’t seen that, so we’ve had to change strategy.” In other words, in Grewal’s view, the SEC lawsuit came down against Coinbase because the exchange didn’t respond to earlier warnings.

Grewal also provided some insight into the decision to pursue exchanges including Coinbase and Binance, rather than continue individual enforcement actions against violating token issu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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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ve less than 1,300 people” on staff, Grewal said. “Every year I have 700 recommendations we bring to the commission. We can’t be everywhere all at once … When we’re evaluating cases to bring, we have to make judgment calls.”

Grewal also offered insight into other outstanding questions, including the challenge of regulating decentralized exchanges (DEXs). “I’ve seen entrepreneurs and individuals in the center of all of these” supposedly decentralized projects, Grewal said. “Maybe it will present a challenge one day, but we see entrepreneurs at the center of all these projects.” In other words, as Gary Gensler made clear at the outset of his tenure, simply saying you’re decentralized is no defense.

You’re pushing that nexus between policy and U.S. law out of the perimeter of U.S. law. That’s a big deal. This has to be a matter of national strategy.

In a final notable comment, Grewal put crypto influencers on notice. In particular, he warned YouTubers and others that he and the agency are watching for attempts to exploit members of minority groups. “They’re [promoting crypto with] the promise of financial inclusion to a segment of the population that has been excluded from traditional finance. That’s offensive to me … I find that conduct to be some of the most egregious conduct we’ve dealt with,” he said.

See also: How Social Media Influencers Fed Bankman-Fried’s Cult of Personality |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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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yal opposition

Hot on Grewal’s heels, though, came a conversation with Coinbase Chief Policy Officer Faryar Shirzad, who prior to joining Coinbase in 2021 served as head of government affairs for Goldman Sachs and spent time in the George W. Bush White House.

On the confrontation with the SEC, Shirzad barely hedged his speculation that the SEC is stepping on an ongoing legislative process – an argument Coinbase has also made in legal filing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See also: David Z. Morris – The New Crypto Bill Gary Gensler Doesn’t Want You to Know About | Opinion

“The normal dynamic in Washington [D.C.] is that when the constitutional branches of government are [acting], typically regulators will step back and let the political branches figure it out,” said Shirzad. “It’s not typical that you’ll see congressional action moving in earnest, and not just a government department, but a regulatory agency, rush in to redefine facts on the ground to get ahead of that. I don’t know if that’s happening here … but if that were happening, it would be unusual.”

“I don’t know whether there’s a dimension of legislative strategy to this,” Shirzad mused. “And there’s the chairman saying we don’t need more digital innovation, so there may be some of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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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gets close to the heart of the matter. While the SEC says it’s enforcing the law, the industry has struggled to make the practical case that existing law doesn’t work for many blockchain-based digital assets.

Shirzad further advanced the case that basing crypto regulation only on existing law will harm U.S.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This is not just a convenience issue over whether one industry can operate in the United States. We’re at a critical juncture … blockchain is the value layer of the internet. That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Shirzad said, citing several ongoing blockchain pilot projects by the likes of JPMorgan as evidence.

Even more pointedly, Shirzad highlighted that the SEC’s approach may be counter to the agency’s own goal of investor protection.

“To the extent it becomes part of public policy to push exchanges offshore, you’re pushing that nexus between policy and U.S. law out of the perimeter of U.S. law. That’s a big deal. This has to be a matter of national strategy,” he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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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re was one clear takeaway from this warm up match, it may be that the opponents each want to fight on a different battleground. For the SEC, it’s all a matter of the law, as written and strictly interpreted.

For Coinbase, meanwhile, what’s at stake is a future that hasn’t been written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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