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재생에너지 옥죄기 속도전…자금·인허가 등 규제 대폭 강화
[사진=동서발전]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진입 허들을 높인다. 자기자본비율과 사업자 신용등급, 인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게 명분이지만, 전 정권 그림자 지우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8월 1일자로 시행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활성화하면서 관련 발전사업 신규 허가 건수(3MW 초과 기준)가 2011년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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