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임 약관심사자문위원장에 전 대법관 김재형 서울대 교수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임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대법관을 역임한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8월1일자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7월 31일까지다. 공정위의 약관심사자문위원회는 약관심사에 관한 효율적 자문을 위하여 설치된 자문기구로, 약관법 위반 여부 심사, 표준약관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와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학계·법조계 등 외부 법률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 김 신임 위원장은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대법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