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尹정부 출범 이후 33건 기술규제 합리화
[사진=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이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근 1년간 33건의 기술규제를 합리화했다. 국표원은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과 협업해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 및 국민 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신설·강화되는 기술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해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강화를 방지하고 기술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규제영향평가는 각 부처의 기술기준이나 시험, 검사, 인증 등 관련 법령 제․개정 시 기존·유사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