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신제품 ‘간접수출’ 인정한 법원…톡신업계 “예상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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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 톡신(이하 톡신) 간접수출로 인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메디톡스가 관련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메디톡스와 같은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다른 톡신 업체들에서도 “예상했던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나온다. 관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항소 여부다. 식약처는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6일 대전지법 행정2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중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메디톡스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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