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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가 먼저…종부세·양도세 손질無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가 먼저…종부세·양도세 손질無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굵직한 부동산 세제 개편은 없었다. 뒤엉킨 부동산 규제와 세제 정상화보다는 역전세·전세사기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주거비 부담 완화에 초점 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역전세, 전세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를 내놨다. 우선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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