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입법’ 마친 가상자산 제도화… 예치·운용업 규율 이뤄질까?
 |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이 상당 부분 이뤄지면서 해킹, 먹튀 등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가상자산 운용사 규율 여부가 불명확하고, 가상자산 발행(ICO, Initial Coin Offering) 등 규율을 위한 보완입법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가상자산 ‘1단계 입법’ 완료… 이용자 피해 최소화 초점━3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