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 “꼭 필요한 분야만 혜택”…’세수 펑크’에 현상유지 방점
사진=기획재정부 올해 세법 개정안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나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제외하면 일반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 별로 없다. ‘세수 펑크’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보다 현상 유지에 방점을 찍은 결과로 풀이된다. 작년 대대적 세제 개편, 올해는 조세 중립 최우선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개정안 시행에 따른 세수 감소는 5000억원 수준이다. 대부분 자녀장려금 확대(5000억원) 등에 몰려 있다. 올해 50조원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