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들은 화폐와 국가 사이의 분리를 부당하게 해체한다 | TR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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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들은 화폐와 국가 사이의 분리를 부당하게 해체한다

CBDCs Wrongfully Break Down the Separation Between Money and State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화폐 발행을 위한 실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준의 성공적인 개념 증명 발표든, 영란은행의 최근 디지털 파운드화 실험의 다음 단계 완료든, 전세계 130개 이상의 국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들은 안했을까요? 중앙은행들은 개인 은행 중개인들을 제거함으로써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비용 절감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고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그들의 정책 결정 무기고에서 완전히 새로운 도구를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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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무리 이 중간자들을 제거하고 싶어도 핵심 문제는 누가 장부의 반대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답은 당신이 지출하는 모든 달러와 센트를 추적할 수 있는 무질서하고 탐구적인 정부입니다.

맥스 래스킨은 뉴욕 대학교 법학과 겸임 교수이자 학교 사법 행정 연구소의 연구원입니다. 리처드 엡스타인은 뉴욕 대학의 법학 교수, 후버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시카고 대학의 수석 강사입니다.

현재의 기본적인 생각은 중앙은행, 예를 들어 잉글랜드 은행이 중앙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청구권을 나타내는 이른바 “디지털 파운드”를 발행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국 은행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디지털 지갑을 사용하여 디지털 파운드를 저장하고 이러한 지갑이 가맹점 및 기타 사용자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CBDC는 또한 연방준비제도나 잉글랜드 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 직접 예금자에게 계좌를 제공하지 않는 현재의 관행에서 큰 변화를 나타낼 것입니다. 대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중앙은행과 기업 및 개인이 보유한 계좌 사이에 사설 은행 시스템이 서 있습니다.

왜 수천 명의 새로운 은행원 관료들의 유입이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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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가 불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다소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된 효율성 향상은 허상이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중개인들은 사실상 모든 주요 사업 분야에서 대리인, 집계자 및 감시자들과 함께 수천 개의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배우들이 어깨를 으쓱하는 것만으로 쓸모없는 배우로 치부될 수는 없습니다.

중간 상인들은 새로운 은행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자신을 차별화하기 위해 최소한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도록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종종 가치를 제공합니다. 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제품군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쟁 압력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잇몸을 줄이는 것은 시장 경제를 증가시킵니다.

참고 항목: 돈이 말이라면 CBDC는 자유를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 의견

그러나 그러한 계획은 잘못된 인센티브를 만드는 것 외에도 위험합니다. CBDC는 수많은 방법으로 당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얼굴 없는 정부 기업에 기밀 정보와 방대한 권력을 줄 것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는 민간 은행 중개인을 제거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을 정부의 조사와 과도한 접근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 버퍼를 제거합니다.

현금 및 무기명 도구의 사용은 중앙 정부에서 추적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현금의 사용은. 실제로 프라이빗 뱅커에 남아 있기로 선택한 개인조차도 국내외 직접 예금자와 외부인 사이의 모든 거래에 대한 정보와 통제를 보유한 국가의 감시를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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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자금의 축적은 약간의 경쟁만으로 중앙 은행이 국가 산업 정책에 수반되는 모든 위험과 함께 개인 대출 및 모기지를 선호하는 민간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악몽 같은 시나리오는 헤아리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 국세청(IRS)이 정치적 적들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수천 명의 새로운 은행가 관료들의 유입이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회의 진전?

영국 은행은 디지털 파운드화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면서 기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약속을 강화하고 디지털 파운드화는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설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기 문제로서, 왜 기후 변화와 같이 논란이 많고 복잡한 주제가 금융 시스템을 통해 규제되어야 하는가? 미국의 금융 규제 당국은 또한 기후 변화와 같은 정치적인 문제에 발을 들여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명시적인 정치적 목표가 논의되고 있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은행이 특정 선호 에너지 생산자에게 이익을 주고 은행 계좌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권한을 사용하는 것은 그리 무리가 아닙니다. 신용 및 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은 이러한 중앙 은행이 제안한 코드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산업 정책의 뒷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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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가 가동되면 공식적으로 선호되는 태양광과 풍력은 개인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민간 은행 시스템의 정밀 조사를 통과할 필요 없이 마법처럼 은행 계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는 투표함 또는 더 나쁜 관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특히 정치적 목표물은 거의 의지하지 않고 하룻밤 사이에 은행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감독의 어떤 노력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장했듯이 로마 시인 후베날의 고전적인 도전에 부딪힙니다. 누가 후견인을 지키나요?

참고 항목: 디뱅크드 나이젤 패라지를 위한 불리한 강단, 나머지를 위한 암호화

미국에서는 디지털 달러를 제안하는 초기 법안이 팬데믹 부양책을 경제에 직접 제공하는 맥락에서 후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둘러 진행되는 정부 지불 시스템이 유난히 낭비적이었다는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팬데믹이 대부분 뒷문에 있을 때도 지금과 같은 위험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계획은 “자유로운” 현금을 위해 경쟁하는 다양한 계층의 개인을 만드는 것 외에도 정치 지도자들에게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발생시키는 단기적인 유인책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중앙 은행은 특정 지역 또는 특정 부문의 모든 개인에게 현금 증가를 제공함으로써 경기 순환 통화 정책에 대응할 수 있지만 이는 다시 위험한 정치 축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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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브라운 저널 오브 월드 어페어즈(Brown Journal of World Affairs)의 최근 기사에서 “돈은 인치나 킬로그램과 같은 중립적인 측정 단위여야 합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우리가 “화폐와 국가의 분리”라고 부르는 목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통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민간 당사자가 금융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조정 가능한 금리 주택 담보 대출과 같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메커니즘을 고안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미리 정해진 공급량이 2,100만 개를 넘지 않으며, 이는 어떤 개별 기관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합의 메커니즘에 의해 통제됩니다. 이는 정부 중심 시스템이 필적하기를 바랄 수 없는 가치 희석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더욱이 그러한 고정 시스템의 혜택은 현대화를 추구하는 개발도상국에 추가적인 제도적 지원 구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통화 시스템의 잘못된 관리가 입증된 국가는 특정 형태의 디지털 통화와 함께 제공되는 규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또는 어떤 형태의 프로그를 채택함으로써짐바브웨나 아르헨티나와 같은 잘못된 경영으로 시달리는 중앙은행인 라마틱 암호화폐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달러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항목: 비트코인을 둘러싼 드산티스와 증가하는 문화 전쟁 |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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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금까지 금융 시스템을 통해 자국민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던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은 국유화된 은행 시스템의 위험한 길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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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banks around the world are accelerating their experiments with issuing digital currency. Whether it’s the New York Fed’s announcement of a successful proof-of-concept, or the Bank of England’s recent completion of the next phase of its digital pound experiment, over 130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toying with issuing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s). 

And why wouldn’t they? Central banks can announce that they are protecting consumers and introducing cost-saving devices by removing private banking middlemen. And, simultaneously, they gain a whole new tool in their policymaking arse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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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t however tempting it is to remove these middlemen, the key question is who will stand on the other side of the ledger – to which the only answer is a sprawling and inquisitive government that can track every dollar and cent you spend.

Max Raskin is an adjunct professor of law at New York University and a fellow at the school’s Institute for Judicial Administration. Richard Epstein is a law professor at New York University, a senior fellow at the Hoover Institution, and a senior lecturer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The basic idea as it stands is that a central bank – say, the Bank of England – would issue a so-called “digital pound” that would represent a direct claim on the central bank – the same way cash is today. (The Bank of England, in fact, has begun to create infrastructure that would allow individuals to use digital wallets to store digital pounds and have those wallets interact with merchants and other users.)

CBDCs would also mark a major change from current practices where central banks like the Federal Reserve and the Bank of England do not offer accounts to direct depositors. Instead, at a huge cost, a private banking system stands between the central bank and the accounts held by businesses and individuals.

Why think that an influx of thousands of new banker-bureaucrats will perform any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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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on the surface, there is some pull to the claims that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will decrease unnecessary costs. But these supposed efficiency gains are both illusory and dangerous. Middlemen operate in thousands of markets with agents, aggregators and monitors in virtually every major line of business. These actors cannot be dismissed as obsolete with a shrug of a shoulder. 

Middlemen often provide value because they are incentivized to offer more than the bare minimum to differentiate themselves – for instance, through new banking products and services. The suite of services that banks can provide are a result of competitive pressures that ultimately benefit the consumer. Curtailing these forces gums up the market economy.

See also: If Money Is Speech, CBDCs Should Be Tools for Freedom | Opinion

But beyond creating the wrong incentives, such a scheme is also dangerous – CBDCs would give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vast power to a faceless government enterprise who can turn that information against you in countless ways. By eliminating the private banking middlema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eliminate a key buffer that helps insulate individuals and firms from government prying and overreach.

The use of cash and bearer instruments is not traceable by the central government. The use of digital cash is. Indeed, even individuals who chose to remain with private bankers will still be monitored by the state, which retains information and control over all transactions between direct depositors and outsiders, domestic and fo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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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the accumulation of these funds will allow central banks, with only modest competition, to direct personal loans and mortgages to favored private parties – with all the dangers attendant to state industrial policies.  The nightmare scenarios are not hard to fathom, but difficult to prevent. 

No one today is confident that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does not target its political adversaries. Why think that an influx of thousands of new banker-bureaucrats will perform any better?

Societal progress?

In laying out its case for the digital pound, the Bank of England reinforced the British government’s commitment to combating climate change, and stated that the digital pound would be designed with that goal in mind.  

As an initial matter, why should any topic as controversial and complex as climate change be regulated through the financial system? Financial regulators in the U.S. have also taken it upon themselves to step into political matters like climate change.

If these explicit political goals are on the table, it is not so farfetched for a government-run bank to use its powers to benefit certain preferred energy producers and to punish others through their bank accounts. The ability to effect credits and debits must be a feature of the code proposed by these central banks: This introduces a backdoor system of industr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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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CBDCs go live, solar and wind power, officially favored, could see their bank accounts magically subsidized with no need to attract private investors or to pass through the scrutiny of the private banking system. Bank accounts would become subject to the ballot box, or worse, the bureaucrat. 

Anyone – especially political targets – could be unbanked overnight with little recourse. And any efforts at internal supervision runs into Roman poet Juvenal’s classic challenge, as we have repeatedly insisted: who guards the guardians?

See also: A Bully Pulpit for Debanked Nigel Farage, Crypto for the Rest

In the United States, the early bills proposing a digital dollar were sponsored in the context of providing pandemic stimulus directly to the economy. But the evidence is overwhelming that the system of rushed government payments was extraordinarily wasteful. The same risks apply now when the pandemic is mostly in the rear window. In addition to creating different classes of individuals all vying for “free” cash – such a plan would create short-term incentives for political leaders that generate long-term inflation pressures. 

Further, central banks would be able to countercyclical monetary policy, say by giving all individuals in certain regions, or in certain sectors, cash boosts – but this again becomes a dangerous political foot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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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should be, of course, every effort to take advantage of new technologies, but only if done in the right way. In our view, articulated in a recent article in the Brown Journal of World Affairs, “money should be a neutral unit of measurement, like inches or kilograms.” 

The purpose of what we call a “separation of money and state” is to make all currencies stable over time, so that private parties have less need to devise complex and costly mechanisms like adjustable-rate mortgages to deal with financial instability. 

Bitcoin, for instance, has a predetermined supply of no more than 21 million units, which is not governed by any individual institution, but rather by the network’s consensus mechanism. This offers a powerful protection against the dilution of value that no government-centered system could hope to match.

The benefits of such a fixed system would, moreover, offer an added institutional support structure for countries in the developing world seeking to modernize. Countries with demonstrated mismanagement of their monetary systems could use the discipline that comes along with certain forms of digital currency. By adopting bitcoin or some form of programmatic cryptocurrency, a central bank plagued with mismanagement like Zimbabwe’s or Argentina’s, could dollarize in an innovative way.

See also: DeSantis and the Growing Culture War Around Bitcoin |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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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xed monetary policy in the developing world offers tangible economic benefits from increased investment and stability that should be more than welcome to the countries that have courted the ruin of a socialized banking system. Such systems have historically catered to the ruling party, and thus these countries would do well to consider the use of this approach. 

On the other hand, relatively prosperous countries that have, until now, not sought to control their citizenry through the financial system, should not start down the dangerous path of a nationalized bank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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